• [정책이슈]기초연금 과잉 논란 점화...월 소득 437원인 독거노인도 수혜 대상

  [일러스트=연합뉴스]     '5명 중 1명 노인' 시대에…月437만원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이론상 월 745만원 근로소득 올리는 맞벌이 노인 부부도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매년 상향조정되고 각종 공제 적용…세대간 형평성 논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까닭은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2014년에는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1년이 흐른 지금은 2.6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공제한 금액이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112만원(2025년 기준)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5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월 437만원의 상시 근로소득을 올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112만원을 빼면 325만원, 여기에 0.7을 곱한 227만5천원이 소득인정액이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이 매달 437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아래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연 9천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탓에 대부분 전문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이 상당한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복지 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단군 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주려면 2080년 312조원, 국내총생산(GDP)의 약 3.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내년부터 5년간 최대 8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대상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필수 자금 지원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취약한 고리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소상공인 폐업시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5년 동안 보험료를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 [정책 이슈]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간 투자 유도로 내년 건설업 일자리 증가 기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 공사비 현실화로 고용 안정성 강화 민간 투자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공사 중단 방지로 현장 고용 유지 지방 건설사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내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공개하며,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건설산업의 위축을 막고,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날 “민생 경기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건설경기를 조기 안정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이다. 정부는 공공공사 낙찰률을 기존 80%대 초중반에서 1.33%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물가 반영 기준도 개선되어 공사비 급등기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평균값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산정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공사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일반관리비 요율을 12%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민간 투자 확대도 주목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가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된다. 부실 사업장 자금 지원 규모는 현재 1조 원에서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자 사업의 물가 반영을 강화하고, 도로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공사 중단 방지 및 분쟁 해결도 이뤄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에는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하여 공사 중단을 최소화한다. 이는 공사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지방 건설사 지원 및 시장 안정화 정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중소 건설사를 위한 지방 건설현장 보증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20% 할인하고,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한다. 또한, 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 내년 건설업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정책으로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민간 투자 확대, 공사 중단 최소화 등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물가를 반영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개선해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높였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여건을 조성하며, 결과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전망이다.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가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이 증가하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는 대규모 공사의 착공으로 이어져 현장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직군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공사비 분쟁조정단의 파견 의무화와 공사비 분쟁 해소는 공사 중단을 줄이고, 기존 현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 수수료 한시적 할인과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 건설사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기반 건설사들의 활력을 높이고, 지방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경우 내년 건설업계는 신규 프로젝트의 증가와 공사 현장의 안정화로 고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건설업의 회복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00세시대의 세대공존 정책은 '정년 연장' 아니라 '재고용'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년 폐지·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재고용은 긍정적"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용지원금 고용영향 효과 분석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공공 아이돌봄서비스 등도 고용에 긍정적 효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년 폐지 및 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재고용은 청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고용장려·지원금 관련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세 제도 모두 고령자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 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소개했다. 정부는 2020년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2022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각각 도입했다.   분석 결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2.64명 늘렸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계속고용제도별로 봤을 때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경우 고령자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청년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재고용을 도입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효과가 있었고,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 추진 시 고령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하고, 고령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발표회에선 계속고용 지원제도 고용영향을 포함해 5개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의 경우 조선업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경우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내 협력사 고용 인원이 0.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취업 여성은 이용 전보다 근로 시간, 임금 등이 유지되거나 증가해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고용 유지 측면에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 또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의 일 효율 및 생산성, 일을 지속할 의향, 자기 계발 수준 등 고용의 질적 부분이 개선됐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병원의 간호사의 이·퇴직률이 시범사업 이전 대비 약 10% 낮아졌으며, 참여병원의 간호사 수가 3.0∼4.2% 수준에서 늘어나는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관광업 타격 최소화 위해 긴급 지원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관광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안전하다…안심하고 와달라"…오세훈, 관광업 지원 총력 계엄 사태 여파 관련 비상경제회의…관광진흥기금 긴급지원계정 적극 활용 인력 이탈 막기 위해 고용지원센터 기능 확대…홍보영상 제작·다양한 이벤트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서울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관광진흥기금 긴급지원계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울관광진흥기금 긴급지원계정을 활용해 피해가 극심한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금을 늘려 관광업 타격이 장기화할 경우 서울 관광 촉진 행사 개최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유지금도 늘려 숙련 인력의 이탈도 막는다. 오 시장은 "관광산업의 핵심은 사람"이라며 "숙련된 관광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서울 관광업계 특화 고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은 안전하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 전해야 할 첫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세계는 우리에게 '서울은 안전한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서 "시장으로서 제 답은 분명하다. '서울은 안전하다. 안심하고 오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신 기자들도 참석했으며, 오 시장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오 시장은 또 "지난 며칠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안전 문제와 별개로 서울시는 관광산업의 위기 신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이미 한 차례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가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의 안전한 여행 환경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해외에 송출하고, 주요 여행사와 협력해 서울의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여행사와 협업해 서울 관광상품 판매전을 기획, 관광객 수요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와 광화문 등에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를 추가로 배치하고, 영세 관광업체나 축제나 이벤트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운용할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 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개선 등을 정부 부처에 촉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환대 이벤트를 준비하겠다"며 "서울 곳곳의 정보를 제공하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다채로운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은 이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다"면서 "이번에도 관광업계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대 병원 등 '빅5' 전공의 비중 5% 격감, 역할에 맞는 처우 개선 필요해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계엄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갈등에 '빅5' 전공의 비중 40→5%…전체 의사수도 급감 올해 전공의 예년의 10% 미만…진선미 의원 "무리한 의료 개혁 결과" 비판 의료계와 정부, 위기극복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 공정한 의료 정책 수립 등 필요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적 대안 활용도 검토해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전날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빅5 병원 지원자마저 소수에 그치면서 내년에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다. 빅5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련병원이다. 이들 병원에는 전공의가 2022년 2437명, 2023년엔 2742명 있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빅5 병원 전공의 수가 예년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공의가 줄면서 올해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은 4463명으로, 2022년 6591명, 2023년 7042명에 비해 30% 넘게 감소했다. 병원별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작년 525명이었으나 올해 46명이 됐다. 서울대병원은 740명→70명, 세브란스병원 612명→49명, 서울아산병원 578명→35명, 서울성모병원 287명→38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빅5 의사 중 40% 안팎을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도 5% 내외로 대폭 떨어졌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비율은 작년 46.2%로 빅5 병원 중 가장 높았는데, 올해 들어 7.5%로 감소했다. 삼성서울병원은 38.0%→5.2%, 세브란스병원 40.2%→5.1%, 서울아산병원 34.5%→3.2%, 서울성모병원 33.5%→6.4%로 전공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전공의 급감 현상은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맡아온 진료 보조, 수술 준비, 환자 관리 등의 필수 역할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전공의 부족 사태의 배경에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과 신규 모집의 급감은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의료 환경 악화를 이유로 병원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계의 피로감과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무리한 의료 개혁의 결과가 병원 인력 급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며,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지원자 수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빅5 병원에서도 많아야 1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의 부족 현상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전공의 부족은 응급의료와 중증환자 치료 등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빅5 병원은 고난도 진료와 연구 중심의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전공의 공백은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과 혁신적 연구의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 공정한 의료 정책 수립, 의사들과의 원활한 소통 등이 필수적이다. 역할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근무시간 단축 등과 같은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적 대안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지속 가능한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빅5 병원에서 시작된 전공의 부족 사태는 한국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의료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위기는 향후 더 큰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시간 일자리정책 기사

• [정책이슈]기초연금 과잉 논란 점화...월 소득 437원인 독거노인도 수혜 대상

  [일러스트=연합뉴스]     '5명 중 1명 노인' 시대에…月437만원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이론상 월 745만원 근로소득 올리는 맞벌이 노인 부부도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매년 상향조정되고 각종 공제 적용…세대간 형평성 논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까닭은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2014년에는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1년이 흐른 지금은 2.6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공제한 금액이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112만원(2025년 기준)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5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월 437만원의 상시 근로소득을 올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112만원을 빼면 325만원, 여기에 0.7을 곱한 227만5천원이 소득인정액이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이 매달 437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아래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연 9천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탓에 대부분 전문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이 상당한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복지 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단군 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주려면 2080년 312조원, 국내총생산(GDP)의 약 3.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 일자리정책

  2025-01-07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내년부터 5년간 최대 8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대상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필수 자금 지원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 지원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취약한 고리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소상공인 폐업시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5년 동안 보험료를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일자리정책

  2024-12-29

• [정책 이슈]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간 투자 유도로 내년 건설업 일자리 증가 기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 공사비 현실화로 고용 안정성 강화 민간 투자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공사 중단 방지로 현장 고용 유지 지방 건설사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내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공개하며,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건설산업의 위축을 막고,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날 “민생 경기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건설경기를 조기 안정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이다. 정부는 공공공사 낙찰률을 기존 80%대 초중반에서 1.33%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물가 반영 기준도 개선되어 공사비 급등기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평균값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산정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공사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일반관리비 요율을 12%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민간 투자 확대도 주목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가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된다. 부실 사업장 자금 지원 규모는 현재 1조 원에서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자 사업의 물가 반영을 강화하고, 도로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공사 중단 방지 및 분쟁 해결도 이뤄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에는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하여 공사 중단을 최소화한다. 이는 공사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지방 건설사 지원 및 시장 안정화 정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중소 건설사를 위한 지방 건설현장 보증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20% 할인하고,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한다. 또한, 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 내년 건설업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정책으로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민간 투자 확대, 공사 중단 최소화 등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물가를 반영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개선해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높였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여건을 조성하며, 결과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전망이다.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가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이 증가하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는 대규모 공사의 착공으로 이어져 현장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직군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공사비 분쟁조정단의 파견 의무화와 공사비 분쟁 해소는 공사 중단을 줄이고, 기존 현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 수수료 한시적 할인과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 건설사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기반 건설사들의 활력을 높이고, 지방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경우 내년 건설업계는 신규 프로젝트의 증가와 공사 현장의 안정화로 고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건설업의 회복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자리정책

  2024-12-23

• 100세시대의 세대공존 정책은 '정년 연장' 아니라 '재고용'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년 폐지·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재고용은 긍정적"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용지원금 고용영향 효과 분석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공공 아이돌봄서비스 등도 고용에 긍정적 효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년 폐지 및 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재고용은 청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고용장려·지원금 관련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세 제도 모두 고령자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 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소개했다. 정부는 2020년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2022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각각 도입했다.   분석 결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2.64명 늘렸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계속고용제도별로 봤을 때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경우 고령자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청년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재고용을 도입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효과가 있었고,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 추진 시 고령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하고, 고령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발표회에선 계속고용 지원제도 고용영향을 포함해 5개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의 경우 조선업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경우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내 협력사 고용 인원이 0.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취업 여성은 이용 전보다 근로 시간, 임금 등이 유지되거나 증가해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고용 유지 측면에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 또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의 일 효율 및 생산성, 일을 지속할 의향, 자기 계발 수준 등 고용의 질적 부분이 개선됐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병원의 간호사의 이·퇴직률이 시범사업 이전 대비 약 10% 낮아졌으며, 참여병원의 간호사 수가 3.0∼4.2% 수준에서 늘어나는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    

  • 일자리정책

  2024-12-12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관광업 타격 최소화 위해 긴급 지원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관광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안전하다…안심하고 와달라"…오세훈, 관광업 지원 총력 계엄 사태 여파 관련 비상경제회의…관광진흥기금 긴급지원계정 적극 활용 인력 이탈 막기 위해 고용지원센터 기능 확대…홍보영상 제작·다양한 이벤트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서울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관광진흥기금 긴급지원계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울관광진흥기금 긴급지원계정을 활용해 피해가 극심한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금을 늘려 관광업 타격이 장기화할 경우 서울 관광 촉진 행사 개최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유지금도 늘려 숙련 인력의 이탈도 막는다. 오 시장은 "관광산업의 핵심은 사람"이라며 "숙련된 관광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서울 관광업계 특화 고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은 안전하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 전해야 할 첫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세계는 우리에게 '서울은 안전한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서 "시장으로서 제 답은 분명하다. '서울은 안전하다. 안심하고 오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신 기자들도 참석했으며, 오 시장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오 시장은 또 "지난 며칠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안전 문제와 별개로 서울시는 관광산업의 위기 신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이미 한 차례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가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의 안전한 여행 환경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해외에 송출하고, 주요 여행사와 협력해 서울의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여행사와 협업해 서울 관광상품 판매전을 기획, 관광객 수요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와 광화문 등에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를 추가로 배치하고, 영세 관광업체나 축제나 이벤트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운용할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 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개선 등을 정부 부처에 촉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환대 이벤트를 준비하겠다"며 "서울 곳곳의 정보를 제공하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다채로운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은 이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다"면서 "이번에도 관광업계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일자리정책

  2024-12-11

• 서울대 병원 등 '빅5' 전공의 비중 5% 격감, 역할에 맞는 처우 개선 필요해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계엄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갈등에 '빅5' 전공의 비중 40→5%…전체 의사수도 급감 올해 전공의 예년의 10% 미만…진선미 의원 "무리한 의료 개혁 결과" 비판 의료계와 정부, 위기극복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 공정한 의료 정책 수립 등 필요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적 대안 활용도 검토해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전날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빅5 병원 지원자마저 소수에 그치면서 내년에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다. 빅5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련병원이다. 이들 병원에는 전공의가 2022년 2437명, 2023년엔 2742명 있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빅5 병원 전공의 수가 예년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공의가 줄면서 올해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은 4463명으로, 2022년 6591명, 2023년 7042명에 비해 30% 넘게 감소했다. 병원별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작년 525명이었으나 올해 46명이 됐다. 서울대병원은 740명→70명, 세브란스병원 612명→49명, 서울아산병원 578명→35명, 서울성모병원 287명→38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빅5 의사 중 40% 안팎을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도 5% 내외로 대폭 떨어졌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비율은 작년 46.2%로 빅5 병원 중 가장 높았는데, 올해 들어 7.5%로 감소했다. 삼성서울병원은 38.0%→5.2%, 세브란스병원 40.2%→5.1%, 서울아산병원 34.5%→3.2%, 서울성모병원 33.5%→6.4%로 전공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전공의 급감 현상은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맡아온 진료 보조, 수술 준비, 환자 관리 등의 필수 역할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전공의 부족 사태의 배경에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과 신규 모집의 급감은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의료 환경 악화를 이유로 병원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계의 피로감과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무리한 의료 개혁의 결과가 병원 인력 급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며,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지원자 수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빅5 병원에서도 많아야 1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의 부족 현상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전공의 부족은 응급의료와 중증환자 치료 등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빅5 병원은 고난도 진료와 연구 중심의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전공의 공백은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과 혁신적 연구의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 공정한 의료 정책 수립, 의사들과의 원활한 소통 등이 필수적이다. 역할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근무시간 단축 등과 같은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적 대안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지속 가능한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빅5 병원에서 시작된 전공의 부족 사태는 한국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의료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위기는 향후 더 큰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일자리정책

  2024-12-10

• [정책 이슈]재외동포 복수 국적 연령 40세로 낮추면 한국고용 시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65→40세로 낮춰야 국익에 도움"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 "재외동포 50만명 유입 효과"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하향의 배경은 저출산초고령사회화 한국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갈등요인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로 낮춰야 산업인력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개최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에서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복수국적자의 국내 거주 생활에 따른 생산 효과, 부가가치 효과, 고용유발효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와 조세부담, 복지혜택과 건강보험 급여 등의 사회적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40세로 하향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져 사회경제적 기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에서는 현재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이원화돼 있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으로 재외동포를 비전문 분야 인력 공급 풀로 활용하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며 "이원화된 재외동포(H2, F4) 비자 체계를 일원화해 비전문 분야 취업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체류 동포 규모가 현재보다 50만 명 정도 추가 유입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확산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김용필 동포신문 대표가 발표자로, 이영근 재외동포 협력센터 이사, 송석원 경희대 교수, 정영순 대한 고려인협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제3세션 좌장을 맡은 임영상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전 재외 한인학회장)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학생들에게 특성화고와 일반고(학력 인정 대안학교 포함) 특화훈련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외국국적 동포 청소년에게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경험과 기술을 쌓은 재외동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만 55세는 직장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여전히 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로 평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연령 하향은 재외동포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의 인재풀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히 IT, 바이오, 의료 등 고급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낮아질 경우, 해외에서 활동하던 재외동포 중 상당수가 한국 내 취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들은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 혁신과 창의성이 촉진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특정 산업군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예를 들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복수국적 연령 하향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재외동포 유입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만 55세는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이들의 유입은 국내 고용시장에서 연령별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청년 중심 채용 시장에 새로운 균형을 제공하며, 다양한 세대 간의 경험과 지혜를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재외동포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내 기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경쟁 과열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는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국내 복지제도와 자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일자리정책

  2024-12-06

• [정책 이슈] 윤 대통령의 ‘상권 기획자 1000명 양성’ 발언, 실효성 가지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 1000명 육성할 것" 기획자 양성의 실효성 확보하려면 '양'보다 '질'이 중요해 지역 간 차이를 감안한 개별적 전략을 추진할 수 있어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상권 기획자 1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민간 주도형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며 새로운 방식의 상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설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다"며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았다. 백종원 씨와 같은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충남 예산군과 함께 예산상설시장을 새로 단장해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았고, 예산군은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의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성심당 빵을 사러 온 고객들이 근처에 몰리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전 성심당 인근에서 지역 상생 점포를 운영하는 토론자의 사례를 경청하고 "재미있다"며 "성심당 주변에 이런 점포가 몇 군데 있느냐"고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일회성에 그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넘어 소비자가 마음 놓고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확인할 수 있듯이, 백종원 대표가 예산시장을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사례는 민간 기획자의 역할이 상권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1,000명의 상권 기획자를 양성한다는 구상은 단순히 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을 넘어,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역별 특성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맞춤형 발전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상권 회복을 보장할 수 없다. 백종원 대표와 같은 기획자는 뛰어난 사업 감각과 독창성을 가진 예외적인 사례로, 모든 기획자가 그의 성공을 재현하기는 어렵다. 기획자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시도는 형식적 결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상권의 여건과 소비자 수요는 크게 다르다. 대전 성심당과 같은 사례는 특정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모델이 초기에는 성과를 낼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권 활성화는 일회성 프로젝트에 머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 문제와 과태료 부과 등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같은 대규모 기업과의 갈등 조정은 민간 기획자의 역할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상권 기획자 1000명 양성 발언은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 모델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자 양성의 질적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 구조적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일자리정책

  2024-12-03

• 윤 대통령, "모든 전통시장 배달수수료 0% 갈 것"...노쇼 '예약보증금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 영세 가게 배달 수수료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은 0% 적용"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낮추고 정산주기 단축…악성리뷰 신고센터 설치" 일회용품 금지 성실고지 사업자는 과태료 면제…지역상권 활성화 대책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배달비에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5∼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쇼 관련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어 악성으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것"이라며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을 안 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주시 제민천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씨가 기획한 예산시장 등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지역상권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권 기획자가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문화·관광 특산품 등 지역 고유 자원을 사업화해 지역 상권 발전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 자원 사업화를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에 10여곳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 활력 타운'을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은 애당초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조차 못 갖추는 경우가 많다"며 "상권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현장 행보다. 양극화 타개 1호 정책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삼고 직접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며 후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고 했다"며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시작할 때 (국정과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 문제는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나 제도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는 "관계부처들이 확실하게 공동 대응을 하라"며 "생업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힘 빠지게 하는 피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풀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일자리정책

  2024-12-02

• [정책 이슈]경기침체 공포로 선택된 한국은행의 연속 금리인하, 자영업자에게는 '양날의 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부터 살린다…한은 기준금리 0.25%p 깜짝 연속 인하 금융통화위원회, "성장 하방압력 커져 금리인하로 완화" 금융비용부담 완화, 소비촉진 등 긍정적 효과 기대돼 환율·가계부채·집값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커져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연속 인하다. 한은이 중간에 동결 등으로 쉬지 않고 연이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은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무려 여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내렸다.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더구나 2026년은 1.8%로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경제 성장률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공포가 연속적인 금리인하를 선택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쉽게 돈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해오다가 또 다시 금리인하를 단행해 의외라는 반응도 낳고 있다.  1954년 국내총생산(GDP) 통계 집계 이래 성장률이 2%를 밑돈 경우는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여섯 해 뿐이다.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충격이 있던 시기들이다.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한마디로 한은은 경기 침체와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금융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 자영업자로서는 약간 숨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이자비용을 줄여서 현금 흐름 관리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줄인다.    내수회복에 따른 소비 증대도 자영업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자영업자의 주요 고객층인 내수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자영업 종사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불안이 엄습할 수 있다. 낮아진 금리가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식자재 및 원재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 안정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일자리정책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