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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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 골자로 한 모수개혁 우선 처리 주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모수개혁 방안 동의하지만 구조개혁과 병행 주장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우선 처리 주장해 국민의힘, 구조개혁 방안도 마련해서 22대 국회 처리 입장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그에 따른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올리는 모수개혁방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수개혁만 처리해서는 의미가 없다면서 세대별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차등을 두는 구조개혁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에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수개혁 선(先)처리 주장을 "연금쇼"라고 비판하며 "21대 종료를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연금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을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니 당 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구조개혁과 부대조건에 합의할 경우 소득대체율 44%까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모수개혁만으로 소득대체율 44%를 말하는 것은 완벽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22대 국회 처리론'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에 대해 "대타협이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연금특위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라면 우선 나아가자. 그리고 또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이라 밝혔고, 윤희숙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난 26년 동안 단 1%도 움직이지 못한 보험료를 4% 올리는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를 요구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회 연금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모수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는 당장 수술해야 할 환자를 응급실 뺑뺑이 돌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연금개혁이 하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모수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 주장에 동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인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모수개혁에서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정책 이슈 득실, 정국 주도권과도 맞물리며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일단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 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연금 개혁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표의 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 생각에 연금 개혁이 '채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28일 본회의 외에) 27일이나 29일에도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인 만큼, 민주당이 국민의힘 협조 없이 연금개혁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야가 사흘 안에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연금개혁 논의는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졌다. 소득대체율은 1차 개혁 때 70%에서 60%로 떨어졌고, 2차 개혁 때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째 동결돼 있다.    
    • 일자리정책
    2024-05-26
  •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받을까?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도 적정 최저임금 적용해야" 주장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제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어" 규정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가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노·사·공 최저임금 위원들에 따르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대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탓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비껴갔다. 노동계는 이런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관련 시행령엔 도급제 등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명시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특고 등 도급제 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요구한다. 가령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와 같은 형태로, 웹툰 작가에겐 컷당 임금 등의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어떤 직종에 어떤 식의 임금을 적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기도 한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회의 후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고용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늘어난 직종"이라며 "현재 이들 노동자에 대한 착취 수준이 심각한 만큼 이들의 적정 임금을 사회 전체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할지에 대한 이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심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다. 예전 심의 과정에서도 대상 확대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 일자리정책
    2024-05-21
  • 국민통합위, 노인의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추진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정년 연장·폐지 추진…노년기 맞춤진료체계도 제안 김한길 통합위원장, 은퇴 이후 노년 30여 년의 사회적 역할 강조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현재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제안이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21일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특위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노인들은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탓에 많은 약을 먹거나 신체·인지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처럼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뜻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특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이외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특위는 권고했다. 툭위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통합위 전체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보고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4-05-2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올해 정치국회 논의 준비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약자보호법, 미조직 근로자들의 공제회 설치 지원 등 담길 듯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설치 전에도 임금체불 엄정 대응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입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밝혔다. 노동법원 설치는 현 정부 임기 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진행된 25번째 민생토론회 논의사항 후속 조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보호법안엔 (미조직 근로자가) 질병이나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것"이라면서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을 구체화한 뒤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는 즉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달 10일 출범할 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일하는 여건'을 개선하고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가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게 표준계약서를 개발·확산하고 시중노임단가를 보완하거나 새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로, 2022년 기준 임금노동자 87%인 1862만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 대신 미조직 노동자 보호법만 만드는 것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현재 구조를 고착시키는 것에 불과하단 지적도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정비했으나 아직 노조 조직률이 10%에 정체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조의 결성만으로는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가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힘을 쏟으면서 현장 공무원들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6월 중 정원이 증원돼 미조직 근로자 담당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업무역량 향상으로 현장 공무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불법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사법 체계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일자리정책
    2024-05-16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임명 철회 요구
    지난 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 등 공익위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대 노총, "공익위원들 反노동 보수성향" 판단  "권순원 위원 등 정부 '노동개악' 신봉하거나 동조"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다수가 "반(反)노동 보수성향"이라며 정부에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돼야 한다"며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과연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을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공익위원에는 12대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제일 문제는 단연코 권순원 위원"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와 같은 정부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도입 등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뛰어넘어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일삼았다"며 "권 위원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거나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또다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동계는 또 "김기선, 이정민 위원 역시 권 위원과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노동개악에 동조한 사람들"이라며 "이인재 위원은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저임금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를 향해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4-05-13
  •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취업사관학교, 처음으로 취업자 2000명 돌파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 일자리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새싹·SeSAC)'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청년이 2000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10월 새싹 영등포캠퍼스가 처음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가운데 취·창업자는 2012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양질의 커리큘럼, 채용연계형·기업주문형 등 기업과 직접 연계한 과정 개발·운영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도 청년 구직자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챗GPT 등의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52개 교육과정이 개설되며, 1352명을 모집 중이다. 또 연말까지 강북(6월 말)·관악(8월 말)·강남(9월 중순)·노원(10월 말)·은평(12월 초) 등 신규 조성하는 5개 캠퍼스를 포함해 총 20개 캠퍼스가 운영된다. 110개 교육과정에서 약 2800명의 현장형 인재가 배출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분석 등 실질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형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라며 "현장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4-04-29
  • 베이비부머와 청년연합팀, 경기도내 100개 중소기업 문제 해결사로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베이비부머 컨설턴트 100명·청년 100개팀·기업 100개사 내달 24일까지 모집 베이비부머는 최대 100만원 활동비, 청년은 최대 90만원 활동비 받고 해결방안 제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경영, 마케팅, 수출 등 5개 분야 문제에 2개월 간 해결책 만들어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중소기업의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세대융합형 기업 컨설팅 사업'을 신설해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경영, 마케팅, 수출 등 5개 분야 문제에 대해 베이비부머 퇴직자와 청년이 팀을 만들어 2개월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베이비부머는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경험·지식을 청년에게 전수하고, 청년은 최대 90만원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베이비부머 컨설턴트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경력 5년 이상의 도내 50~64세 퇴직자 100명이며, 청년은 도내 산학협력단 대상 공모를 통해 도내 대학교 소속 대학생 100개팀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100개사를 지원한다. 베이비부머에게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역량 강화, 청년 팀에게는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단 비교과 프로그램과 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지원된다. 연말에는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산학협력단은 5월 10일까지, 도내 베이비부머와 중소기업은 5월 24일까지 이지비즈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인재양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며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청년에게 이어지고, 청년은 직무 경험을 통해 역량을 발휘할 기회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4-04-18
  • 부산시 파격적 노인일자리 정책 발표, 60세 이상 채용시 최대 1800만원 지원
    폐지 줍는 노인들. 사진은 기사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방안으로 주목돼 채용기업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기업당 5명까지 지원, 연간 최대 1800만원 인센티브 제공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부산시가 파격적인 장노년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구직자를 1명 채용하면 최대 연간 3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므로 최대 1800만원이 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채용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고령화 시대 경력을 갖춘 장노년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이번 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로 고학력·고숙련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 인력이 전문성을 살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취약계층 또는 단순 업무 위주로 추진됐던 복지 중심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지역기업과 연계해 장노년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확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기업이 시가 선정한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분야에 6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해 월 60시간 이상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부산시는 채용기업에 1인당 매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기업당 최대 5인의 채용인원까지 최대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연구원과 협력해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 등 부산의 실정에 맞는 9개 분야 95개 직무를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로 선정했다. 주로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교육 및 사회복지, 설치·정비·생산직 등이 선정됐다. 시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 교육 및 사회복지 직무 채용기업은 지원 기업 선정 심의 시 우대할 예정이며,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거나 취업하기 쉬운 직무, 전문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저숙련 직무 등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부산 소재 기업 중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채용 중인 중소·중견 기업이다. 근로자 요건은 채용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며, 주 15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채용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늘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일자리정책
    2024-04-17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년의 시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만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청년창업기업 (주)티오더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기부, 올해 청년인턴 118명 채용…"청년정책 아이디어 반영" 오영주 장관,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계획"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청년 인턴'을 뽑아 중소기업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청년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정책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채용된 청년인턴 55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 취지 등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청년인턴은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의 공직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경험과 참여를 통해 국정 전반에 걸쳐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채용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118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1차로 55명을 뽑아 본부와 지방청 등에 배치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니 정책 현장을 자주 방문해 청년의 눈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 일자리정책
    2024-04-15
  • 고용시장 고령화 현상 심화...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50대와 60대 이상은 증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지에 고용보험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     20·40대 감소에…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37개월 만에 최소치 기록 인구 감소에 20대 가입자는 19개월 연속, 40대는 5개월 연속 감소 인구 증가한 60세 이상에선 고용보험 가입자가 20만7000 명 증가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인구 감소로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50대와 60대 이상 가입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시장의 고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1000 명으로, 작년 3월 말보다 27만2000 명(1.8%)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 폭은 둔화 추세다.    지난달 증가 폭인 27만2000 명은, 지난 2021년 2월의 19만2000 명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작다. 20대와 40대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이 전체 가입자 증가세를 제한하는 모습이다.   3월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대비 7만7000 명(-3.1%) 줄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40대 가입자도 2만3000 명(-0.7%) 줄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20대와 40대 전체 인구가 각각 21만8000 명, 13만9000 명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인구가 증가한 60세 이상에선 고용보험 가입자도 20만7000 명 큰 폭으로 늘었고, 50대(11만6000 명), 30대(4만8000 명) 가입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늘어난 27만2000 명 중 28%인 7만6000 명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가입자다. 내외국인 가입자를 합쳐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각각 5만4000 명, 21만7000 명 늘고, 건설업에선 6000 명 줄었다. 건설업 가입자 감소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6개월째 감소세다. 제조업 내에선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운송장비업 등에서 가입자가 늘고, 섬유제품과 전자통신에선 줄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에서 큰 폭으로 늘고 도소매,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했다.    한편 3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1000 명으로 전년 대비 13.3%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5000 명, 지급액은 9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 6.2% 줄었다.    
    • 일자리정책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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