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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 분석](32)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자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 정보보호 산업 매출 최근 3년간 연평균 10%대 성장
굿잡뉴스는 ‘직업전망’시리즈를 통해 ‘기존 직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했습니다. ‘신직업 분석’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들에 대한 기획입니다. 다양한 취재를 통해 신직업의 개념, 시장규모, 취업전략 등의 3개 영역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freepik] 개인정보를 관리·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 신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정보는 중요한 자원이다. 반면 무분별한 활용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더불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U는 유럽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과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도 적용되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GDPR은 정보 주체의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DPO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는 아직 DPO의 직무와 책무를 규정하는 법과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EU GDPR 내 DPO의 지위와 책무 조항을 근거로 소개한다. DPO의 임무는 첫째,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임직원에게 GDPR과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다른 개인정보보호 법규들의 준수 의무에 대해 알리고 자문해야 한다. 둘째, GDPR과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와 관련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정책 수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셋째,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에 자문하고 평가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감독기관에 협력해야 한다. 넷째, 사전 자문 같은 개인정보 처리 현안에 대해 감독기관과의 콘택트 포인트(Contact Point) 역할을 수행하고 적절한 경우 기타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IA/그래픽=이아연 기자] 시장규모=국내 정보보안 산업 시장규모 연간 16%씩 성장 코로나19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보통신기술 산업 전 분야에서 정보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CCTV 부품, 콘텐츠·데이터 보안 등 비대면 보안 인프라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정보보호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전 세계 사이버보안 시장규모는 2016년 이후로 연평균 11.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11.7% 증가한 1,321억 5,2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시장규모는 북미가 가장 크며, 유럽, 아시아 순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합쳐 2021년 국내 전체 매출액은 약 13조 8,611억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했다. 이 중 정보보안 부문은 2020년 대비 16.0% 성장하여 4조 5,497억원을 달성했으며, 정보보안 기업은 2020년 531개에서 2021년 669개로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전략=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지식과 실무 능력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 지정 관련 규정만 존재한다. 하지만 CPO는 조직 내 지위만 규정될 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전문성과 업무상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GDPR 상 DPO를 대체하기 곤란하다. 한국은 EU 상위 교역 대상국 중 8위로 최소 1,330개의 DPO 일자리가 필요하며, CPO와 다른 국내 DPO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대기업들은 CISO, 내부 법률부서, 현지 로펌을 통해 DPO를 임명하고 있다. DPO는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대한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위의 DPO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실무에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관련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CPPG가 있다. CPPG는 응시자격이 따로 없으며 총 5과목으로 매 과목 과목당 40% 이상, 총점 60%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 및 정보주체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해 각 주체 간 윤활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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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취업분석] 평균 연봉 7411만원인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외워온 답변보다 진솔한 자기 표현이 승부처
극심한 취업난과 앞당겨지는 퇴직 나이로 인해 ‘안정성’이 직업 선택의 큰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취업해 획득할 수 있는 높은 임금이나 사회적 인정은 그것이 다소 안정성이 부족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이에 취업준비생과 직장인을 위한 특화된 경제매체인 '굿잡뉴스'는 대기업에 대해 쏟아지는 관심만큼이나 많은 정보들을 분석, 정리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업준비생과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분석 포인트는 ①연봉 ②합격자 스펙 ③최종 합격자 후기 ④면접 후기 등 4 가지입니다.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자료, 해당기업 제공 자료,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 과 ‘잡코리아’ 자료 및 관계자 설명 등을 종합하고 분석해 작성됩니다. <편집자 주> 롯데알미늄, 롯데케미칼, 삼성웰스토리 친환경 패키지 도입 위한 파트너십 체결 ,[사진=롯데케미칼]. 신규사업 진출 위해 (주)롯데기공 흡수합병 해외법인 PT.LOTTE PACKAGIMNG 인수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굿잡뉴스=이유연 기자] 롯데알미늄은 롯데그룹 계열의 알미늄 가공제품 제조업체로, 롯데알미늄의 전신은 1966년 알루미늄박의 제조 및 포장지의 인쇄를 목적으로 세워진 동방아루미공업(주)이다. 롯데알미늄은 롯데그룹 계열의 알루미늄 가공제품 제조업체로, 대표적인 음료 용기인 스틸/알루미늄 캔과 PET병을 생산하고 있다. 1968년 동방물산(주), 1970년 롯데물산(주)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1974년 무역부를 분리하여 롯데상사(주)를 설립했고, 1980년 현재의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1994년 1월 진천공장의 슬림캔 1라인을 가동했으며, 1998년 7월 내열 PET병 2호·3호 라인을 증설했다. 2000년 11월 롯데전자(주)의 음향기기 및 그 부품 제조 사업을 인수해 전자사업부를 신설하였고, 2002년에는 삼화제관(주) 및 롯데쇼핑(주)의 포장사업본부를 인수하였다. 2005년 12월 오디오 사업을 중단한 후, 주력 업종인 소재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2007년 12월 1일자로 방송설비사업부문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주)에 양도하였으며,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2009년 4월 (주)롯데기공을 흡수합병하였다. 2011년 해외법인(PT. LOTTE PACKAGIMNG)을 인수하였다. 2016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에 선정되었다. ①연봉 분석=2021년 기준 평균연봉 7411만 원, 동종업계 평균 대비 74.01% 높아 [도표=이유연 기자] 사람인에 의하면 롯데알미늄 직원의 평균연봉은 2021년 기준 7411만 원이다. 제조/화학업 1000위 안에 들지는못했지만 2021년 동종 업종 평균 대비 74.01% 높은 수준이다. 롯데알미늄과 평균연봉이 비슷한 기업으로는 훼어선박(7511만 원), 대승이엔지(7510만 원), 코리아니켈(7510만원) 등이 있다.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롯데알미늄 직원의 평균연봉은 5538만 원으로, 금속재료자재 부문 100위 안에 들지는 못했다. 한편 금속·재료·자재업계 평균연봉 순위는 1위 CJ홀딩스(1억 315만 원) 2위 세아제강(9455만 원) 3위 포스코스틸리온(8892만 원) 4위 엘아이지넥스원(8833만 원) 5위 삼원강재(8480만 원), 96위 나스테크(5602만 원) 97위 성신레미컨(5594만 원) 98위 동일금속(5593만 원) 99위 알란텀(5587만 원), 100위 존크레인코리아(5586만 원) 순이다. ②합격자 스펙 분석=합격자 평균 스펙지수 243, 합격자 과반 최대 5개 자격증 보유해 [도표=이유연 기자] 잡코리아가 집계한 롯데알미늄 합격자 평균 스펙지수는 243이다. 학점 3.51, 토익 779점, 토익스피킹 AL, OPIC IM1, 자격증 2.1개, 해외경험 1.3회, 인턴 2회, 수상내역 2.3회, 교내/사회/봉사 1.1회 등이다. 특히 합격자의 61.7%는 평균 2.1개에서 최대 5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워드프로세서 1급(15.4%), 컴퓨터활용능력 2급(12.8%), 정보처리기능사(5.1%), 사무자동화산업기사(5.1%), 기타(56.4%) 등이다. 합격자들의 전공을 분석해보면 법학과가 6.4%로 가장 많고, 이어 경영학과와 안전공학과, 전자학과가 각각 4.3%를 차지한다. 사람인에서는 더 이상 합격자 평균 스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최종 합격자 후기 ■2022 상반기 기획·전략·경영 신입 부문 합격자 A씨 [도표=이유연 기자] "남들보다 취업준비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아라" 채용프로세스는 ‘서류-인적성-면접’ 순이다. A씨는 “그냥 제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했던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다. 너무 외워온 답변보다는 자신의 됨됨이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며 “또 채용 공고에는 외국어 역량이 필수라고 대놓고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어 성적도 크게 어필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업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으로 ‘학교에서 진행했던 봉사활동 및 대외활동’을 꼽았다. “단순히 어떤 활동을 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고,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해당 활동에 참여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실제로 입사해보니 입사하기 전에 접했던 후기들보다 훨씬 좋다. 후기를 찾고 참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국에는 부서마다 또 팀마다 분위기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정적인 후기 때문에 입사를 망설이거나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긋지긋한 취업준비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겠지만, 단기간 내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가기 위해 다시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남들보다 취업준비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④면접 후기 ■2022년 상반기 기획·전략·경영 신입 부문 면접자 B씨 "면접에서 요지와 결론부터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라" B씨는 면접에서 “지원동기에 대해 얘기해보세요”, “우리 기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본인의 단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면접 분위기는 무척 좋은 편이다. 면접관들은 면접관 교육을 매우 많이 받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면접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쉬운 점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평소에 답변을 길고 장황하게 하려는 습관이 역시나 이번 면접에서도 고쳐지지 않아 조금 아쉽긴 했다. 어떤 면접이든 요지와 결론부터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면접관들이 무척 치밀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면접 질문들을 준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준비해온 기본 질문과 함께 그때그때 생각나는대로 질문하는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지레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 대 사람의 면접이기 때문에 지원자 스스로도 인간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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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 분석](31) 가상세계 속의 디자이너 '메타버스크리에이터’,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 연평균 44.5% 성장 전망
굿잡뉴스는 ‘직업전망’시리즈를 통해 ‘기존 직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했습니다. ‘신직업 분석’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들에 대한 기획입니다. 다양한 취재를 통해 신직업의 개념, 시장규모, 취업전략 등의 3개 영역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freepik] 세상에 없던 상상 속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메타버스크리에이터 [굿잡뉴스=이아연 기자]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추세 가속화로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메타버스크리에이터는 제페토, 로블록스, 마블러스, 다즈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칭으로 아바타나 가상 패션 용품, 가상세계에서 사용하는 제품 혹은 플랫폼 상의 가상공간 또는 게임을 제작하여 개인 유저나 게임 제작 업체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한다. 이들은 하나의 프로젝트 개발에 조직적으로 일하는 그래픽디자이너, 클라이언트 개발자 등과 달리 단일 아이템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캐릭터에게 입힐 패션 아이템을 제작하여 개인 유저에게 판매하거나 가상공간 등을 건축한 후 가상공간에서 실제 기업 및 제품을 광고해 주고 수익을 얻는다. 또한, 전문 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메타 휴먼 제작 툴을 이용하여 게임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게임 캐릭터에 입힐 의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게임업체 등에 판매한다. [자료=Precedence Research/그래픽=이아연 기자] [자료=Precedence Research/그래픽=이아연 기자] 시장규모=2030년 국내 메타버스 시장규모 400조원 전망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516억 9000만 달러에서 2030년 1조 3009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시장 규모도 4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재 메타버스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 있는 지역은 북아메리카이며, 가장 가파른 성장의 기대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은 APEC이다.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은 통신사들도 5G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 소매, 교육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퀄컴 등은 메타버스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시장규모별로는 가상 플랫폼 분야가 209억 달러로 가장 크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점유율 5위를 목표로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에 도전해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2년 메타버스에 5,560억 원을 투입하고 2026년까지 메타버스 전문가를 누적 4만 명,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220개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취업전략=어떤 분야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 대표적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에는 '제페토'의 '제페토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제페토 스튜디오 크리에이터'가 있다. 제페토 스튜디오는 제페토 내에서 착용 가능한 의상 등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제페토 계정을 가진 사용자는 누구나 아이템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아직 메타버스 관련 국가자격은 존재하지 않지만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를 관련 자격증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 자격증으로는 VR 영상 제작전문가, 3D스캔 VR제작전문가, VR사이버투어 제작전문가, VR콘텐츠 (3D)전문가, VR기기 관리사(VRIMPACT), VR/AR 교육지도사(한국가상현실전문가협회) 등의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 뿐만 아니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현회 등 메타버스 관련 협회에서는 정부의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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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코리아 취업분석] 신입도 프로젝트 진행하는 외국계 기업, 가치관까지 묻는 심층면접에 대비하라
극심한 취업난과 앞당겨지는 퇴직 나이로 인해 ‘안정성’이 직업 선택의 큰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취업해 획득할 수 있는 높은 임금이나 사회적 인정은 그것이 다소 안정성이 부족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이에 취업준비생과 직장인을 위한 특화된 경제매체인 '굿잡뉴스'는 대기업에 대해 쏟아지는 관심만큼이나 많은 정보들을 분석, 정리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업준비생과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분석 포인트는 ①연봉 ②합격자 스펙 ③최종 합격자 후기 ④면접 후기 등 4 가지입니다.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자료, 해당기업 제공 자료,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과 ‘잡코리아’ 자료 및 관계자 설명 등을 종합하고 분석해 작성됩니다. DuPont Honored as a Top Corporation for Women’s Business Enterprises, [사진=듀폰] 자이텔 생산하는 외국계 기업 1999년 산업포장 수상 (주)효성 인조대리석 사업 인수 [굿잡뉴스=이유연 기자] 듀폰 코리아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인 자이텔 생산업체로, 1802년 설립된 미국 듀폰의 국내 법인이다. 1979년 3월 듀폰파이스트 한국지사로 설립되었다. 1985년 6월 듀폰코리아전자(주), 1988년 5월 한국듀폰(주), 6월 듀폰폴리머(주), 11월 듀폰코리아포토마스크(주), 1989년 1월 듀폰코리아특수폴리머(주)를 설립하였고, 1993년 4월 듀폰코리아특수폴리머와 듀폰코리아포토마스크를 한국듀폰(주)으로 통합하였다. 1997년 3월 한국듀폰(주)과 듀폰폴리머(주)를 합병하여 (주)듀폰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9년 3월 산업포장을 수상하였고, 6월 효성(주)의 인조대리석 사업을 인수하였다. 2000년 10월 유한회사 듀폰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은 콤파운드 엔지니어링 중합체 제조, 전자부품 제조 및 일반 수출입 알선 등이며, 특수화학, 불소화학, 농약, 섬유, 건축, 생활용품, 포장재, 산업용 고분자, 자동차, 전자·전기 기기 등의 산업용 소재를 생산한다. ①연봉 분석=2021년 기준 평균연봉 8499만 원, 동종업계 평균 대비 99.55% 높아 [도표=이유연 기자] 사람인에 의하면 듀폰코리아 직원의 평균연봉은 2021년 기준 8499만 원이다. 제조/화학업 211위로, 2021년 동종 업종 평균 대비 99.55% 높은 수준이다. 듀폰코리아와 평균연봉이 비슷한 기업으로는 북창원새마을금고(8599만 원), 이글로벌시스템(8599만 원), 에이에프플러스(8598만 원) 등이 있다.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듀폰코리아 직원의 평균연봉은 6036만 원이다. 화학·에너지·환경 100위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최근 평균연봉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29% 높다. 한편 화학·에너지·환경업계 평균연봉 순위는 1위 에스케이에너지(1억 3201만 원) 2위 SK E&S(1억 2786만 원) 3위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1억 2552만 원) 4위 에스케이지오센트릭(1억 2533만 원) 5위 현대오일뱅크(1억 2288만 원), 97위 부산환경공단(6154만 원) 98위 동진쎄미켐(6145만 원) 99위 아크로마코리아(5861만 원) 100위 한국다우케미칼(6936만 원) 순이다. ②합격자 스펙 분석=합격자 평균 스펙지수 356, 합격자 43.8% 최대 5개 자격증 보유해 [도표=이유연 기자] 잡코리아가 집계한 듀폰코리아 합격자 평균 스펙지수는 356이다. 학점 3.51, 토익 862점, 토익스피킹 AH/AM, OPIC IH, 자격증 2.3개, 해외경험 1회, 인턴 1.3회, 수상내역 1회, 교내/사회/봉사 2.4회 등이다. 특히 합격자의 43.8%는 평균 2.3개에서 최대 5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3급(16.7%), 워드프로세서 2급(16.7%), 컴퓨터활용능력 2급(16.7%), MOS(8.3%), 기타(33.3%) 등이다. 합격자들의 출신학교를 분석해보면 가천대학교(글로벌)와 덕성여대가 각각 6.3%, 동국대와 성신여대, 세종대까지 각각 6.3%를 차지한다. 사람인에서는 더 이상 합격자 평균 스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최종 합격자 후기 ■2022 상반기 생산관리·공정관리·품질관리 신입 부문 합격자 A씨 [도표=이유연 기자] "해외 대학 및 프로젝트 경험이 큰 도움을 준 것 같아" 채용프로세스는 ‘서류-1차 면접-오퍼’ 순이다. A씨는 “다양한 경험, 특히 그중에서도 해외 대학 및 프로젝트 경험이 큰 도움을 준 것 같다. Meeting call을 자주 하며 영어를 사용할 일이 많아 영어를 사용한 경험이 많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이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뿐만 아니라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미리 준비했다. 면접이라고 해서 딱딱하고 형식적인 대답만 하기보다는 면접관과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주도하며 자신감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업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으로 ‘해외 협업 프로젝트 및 교환학생, 카투사 경험’을 꼽았다. “아주 능숙하지는 않더라도 영어를 사용하며 업무를 해봤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동일한 직무를 희망하는 사람끼리 진행했던 취업 스터디도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외국계 회사라 그런지 OO님 호칭을 부르고, 직급에 상관없이 발언 기회가 주어지며 주니어 레벨에서도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할 수 있다. 신입 채용이 많지 않아 신입 교육 프로세스가 조금 부족하지만 적응만 잘 하면 다양한 일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면접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층면접이다. 형식적인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등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으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질문들이 많았다”며 “본인의 가치관과 취업에 대한 생각, 목표 등을 자소서에 써가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생각들을 다듬는 방식으로 면접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④면접 후기 ■2022 상반기 생산관리·공정관리·품질관리 신입 부문 면접자 B씨 "중간중간 허를 찌르는 질문이 가끔 있어 당황" B씨는 면접에서 ‘개발직이 아닌 품질부서를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외국인들과 업무를 한 경험이 있던데 힘든 점은 없었나요’, ‘일반적인 외국계 기업들과는 달리 우리 부서는 일도 많고 야근도 많이 할텐데 괜찮은가요’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면접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듯이 진행됐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면접 질문이 몇 개 오갔지만 나중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가치관에 대해 정말 관심 갖고 자세히 물어보셨다”고 설명했다. B씨는 “면접 분위기는 전혀 무겁지 않았다. 긴장한 모습이 보이면 다른 가벼운 주제들로 분위기를 풀어주셨다. 덕분에 긴장은 거의 안 한 것 같다”며 “중간중간 허를 찌르는 질문이 가끔 있어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지만 대답 전에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주셨고, 함께 대화를 주고받으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취업준비도 늦게 시작한데다가 1차 서류 통과율도 너무 낮아 많이 절망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원했던 마지막 회사에서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며 “남들보다 늦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마음에 여유를 가져도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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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 분석](30) IP-R&D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IP 전문인력 ‘특허전담관’, 2023년 정부 R&D 예산 30조원 규모로 확대
굿잡뉴스는 ‘직업전망’시리즈를 통해 ‘기존 직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했습니다. ‘신직업 분석’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들에 대한 기획입니다. 다양한 취재를 통해 신직업의 개념, 시장규모, 취업전략 등의 3개 영역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freepik]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IP전략을 수립・운영하는 특허전담관 [굿잡뉴스=이아연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고품질・고부가가치 지식재산(IP) 창출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성과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R&D 과제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이하, IP-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IP-R&D 전략지원은 R&D 과정에서 특허 정보 분석을 접목하여 효과적인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성과를 우수특허 창출로 연계하는 종합 전략지원을 말한다. 특허전담관은 R&D 사업단(과제) 전체의 IP 전략을 수립하고, IP 창출, 관리, 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특허책임자다. 연구책임자의 IP 창출・활용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정부의 지원 사업 결과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우수성과 창출이 미흡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부족한 IP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보충한다. 또한, 연구 진행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술, 시장, 특허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R&D 방향 수정, IP 창출 및 활용 계획을 수정하고 특허성과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그래픽=이아연 기자] 시장규모=국내 R&D 총 투자액 100조원 시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2018년 R&D 예산은 19조 7000억원이었지만 2022년 29조 8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작년대비 8.8% 성장했다. 정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공공과 민간 투자액을 합쳐 2021년 총 R&D 예산은 100조원에 달했다. 세계적으로 보면 2021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19% 증가하여 4.8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의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부의 R&D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20년 기준 정부 대 민간·외국재원 비중은 23:77로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현재 정책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IP-R&D 전략을 수행할 IP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신기술 분야의 특허 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 대응 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 전문성, 글로벌 대응・선도 역량을 갖춘 고급 IP 실무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취업전략=기술 및 IP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쌓아야 대형 R&D 사업단의 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전담관(CPO)을 아래와 같은 단계로 적용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허전담관(CPO)은 관련 기술 분야 고경력의 변호사/변리사, 기업 및 연구소의 전・현직 IP 책임자,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특허청 심사관, IP 전문성이 있는 연구자 등 기술 및 IP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또한, 변리사, IP 정보 조사・분석 전문가, IP 활용전문가, 시장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다. 특허전담관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정부가 육성할 직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전문가로서 활동할 영역이 점차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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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100)적기 수입 필요한 주요자원, 첨단제품의 수입거래 지원하는 ’수입보험‘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장기안정적인 확보 필요한 품목 지원 위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은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분야는 수입자용과 금융기간용/글로벌공급망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수입자용의 경우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수입 품목은 수입자용, 금융기관용의 경우 주요자원(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및 시설재 등이고, 글로벌공급망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소비재, 사치성 물품 제외)이다.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 보험종목 → 수입보험 화면 내 대상거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분야별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수입자용의 경우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보율은 100%다.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금융기관용의 경우 대출(지급보증)원금 + 약정이자이다. 글로벌공급망의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액의 90%까지 보상 가능하다. 지원 분야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수입자용의 경우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이고,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기관용은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중계무역 제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이어야 한다. 글로벌공급망의 경우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D등급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 제조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처리 절차로 ’수입보험상담 → 청약 및 심사 → 한도책정 → 대출(선급금지급) 통지 → 보험관계 성립 → 보험료 납부‘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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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99)수출입과 해외투자 시 발생하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하는 ‘환변동보험’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사전에 금액 원화로 확정해 불확실성의 위험 최소화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은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중소 및 중견 수출입기업으로,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소재ㆍ부품ㆍ장비업체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통화는 USD, JPY, EUR, CNY다.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해준다. 일반형 기준으로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 하락 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 시에는 이익금을 환수한다. 환변동보험 상품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된다. [표=한수연 기자] 자세한 상품 설명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서류로는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및 헷지수요 조사표, 최근 1년(또는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등 확인), 외환파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 (은행별 고유양식 제출가능), 약정서 및 주주현황표, 법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이 있다. 보험료는 일반형의 경우 ‘보험료율=기본요율 x (1-중소·중견기업 할인율)’을, 옵션형의 경우 ‘기본 요율(0.005%) + 시장요율(옵션 프리미엄)’을 따른다.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할인율을 적용하며, 옵션 프리미엄의 경우 옵션의 시장가격으로 중소중견기업 할인율을 배제(매일 일자별 홈페이지 고시)한다. 청약 및 결제는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로는 ‘인수한도 책정 및 약정체결 →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 → 보험증권 출력 → 결제신청 → 손익정산 → 보험금 지급 및 환수금 납부’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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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98)‘단기수출보험’의 두 가지 운영 방식인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은?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대금미회수위험 담보하며 수출계약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수출보험’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하며,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단기수출보험’의 운영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운영방식은 개별보험과 포괄보험 두 가지로 나뉜다. [표=한수연 기자] 개별보험은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이다. 포괄보험은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개별보험 방식과 포괄보험 방식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개별보험의 수출자 측의 장점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공사 측의 장점은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출자 측의 단점은 고위험거래에 대한 부보가 곤란하다는 점이고, 공사 측의 단점은 위험분산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포괄보험의 수출자 측의 장점은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가 용이하다는 점이고, 공사 특의 장점은 위험분산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수출자특의 단점은 저위험거래・부보 의무가 있다는 점이며, 공사 측의 단점은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인수한도와 보상한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인수한도는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하다. 보상한도는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을 말하며,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 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 시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하다. 보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가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 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 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신청·접수는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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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97)수출대금 받을 수 없을 때 입는 손실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대상거래는?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대금미회수위험 담보하며 수출계약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수출보험’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하며,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분야는 ‘신용위험’ 분야와 ‘비상위험’ 분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용위험 분야에서는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의 경우에 지원한다. 비상위험 분야는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의 경우를 지원한다. 가입대상 거래는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일반수출은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이다. 위탁가공무역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다. 중계무역은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이다. 재판매는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다. 신청 및 접수는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에서 할 수 있으며, 운영 방식과 신청 서류는 다음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일자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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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증가폭 감소로 직접 일자리 늘리는 데...중소기업은 사람 못 뽑아
지난달 개최된 일자리 TF 제2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상반기 직접일자리 100만명 채용…고용 둔화에 일자리 밀착관리 작년 3분기 구인에도 채용 못한 인원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가 취업자수 증가폭의 하락으로 인해 올해 예정된 직접 일자리의 90% 이상을 상반기로 뽑기로 했으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열악한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들의 회피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100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채용 인원(104만4000명)의 95.8%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올해 고용지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만들어졌다. 작년 12월부터 매달 회의를 열고 있다. 직접 일자리는 구직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연초 소득 안정을 위해 1월에만 직접 일자리로 66만4천명을 채용해 1월 채용 목표를 초과(111.9%)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92만명, 상반기 100만명을 목표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만1000명 늘었다.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취업자 증가 규모는 8개월째 줄어 22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동부는 "2월 이후 고용 상황은 전년도 기저효과, 경기 둔화 등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자리 사업을 더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 급격한 고용 둔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의미하는 '미충원 인원'은 작년 3분기 18만5000명에 달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이 17만3000명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51.4%), 제조업(28.7%), 정보통신업(23.7%) 순으로 미충원율이 높다. 이날 TF 회의 참석자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해진 빈 일자리를 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발전시켜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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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화물운송산업 대개혁, '중간 착취 구조' 철폐해서 화물차주 수익 올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운송사에 의한 중간 착취 구조 철폐하면 화물차주 수입 증가한다고 판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화주의 법적 책임 덜어주는 표준운임제 새로 도입하기로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씩 챙기는 지입전문업체 퇴출 조치 실적없는 운송사 퇴출시키고 회수한 면허 번호판은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로 전환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화물운송산업의 양대 주체인 화주와 화물차주 중심으로 화물운송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종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하던 운송사의 법적 책임을 유지시키는 반면에 화주의 법적책임은 덜어주는 방식으로 화물차주 운임제를 재편했다. 또 화물차주로부터 거액의 지입료만을 받아챙기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는 초강경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지입전문회사의 다양한 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원칙 아래 두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 지난 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와 운송사에게 각각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했다. 반면에 운송사에 대한 과태료는 약화된 형태로 유지했다. 즉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운송사에 의한 중간 착취 구조를 개혁해나가면 자연스럽게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책정하고,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둘째,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持入制) 퇴출에 나선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번호판 장사'를 하는 것이다.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다.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하는 차주에 대해선 운송사가 임금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 인상 시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며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뜯어보고 개혁하겠다"며 "지입료 등에 의존해 먹고살면서 운송에는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선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면서 "차량을 10년 정도 사용해 교체할 때 800만∼900만원씩 교체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교체 비용도 법인에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면 엄청난 법인세 탈루와 배당 수익을 탈루한 것으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 의장은 "법인이 가진 번호판 하나를 개인에게 팔 때 수익이 5000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수익을 본다는 게 당국 판단"이라며 "불법·탈법,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확정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화물운수 개혁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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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상생임금위원회,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EU 15개국 평균은 1.65배 '노동시장의 이중성' 해소 효과도 기대돼...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 자체가 없어 노동계, "대기업 인건비 부담 줄여도 중소기업 보수 인상 안돼, 착취적 하청구조 해소가 먼저" 주장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핵심 과제는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공형 호봉제는 장기 근속자일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체제이다. 따라서 업무 성과나 직무 유형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청년층으로부터 '임금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당수 기업들은 그동안 '직무·성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한국사회의 기업문화는 연공형 호봉제에 익숙해져 있는 탓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제'로 바꾸는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할 경우,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취지를 담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작년 연말 정부에 노동 개혁 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 전문가 13명과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중심에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도 직결된다. 연공성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아예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노동부는 "이런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며 "결국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대기업·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으로 파악됐다. 연공급은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해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다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생임금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재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여부에 따른 보상·보호 격차가 계속 확대돼 왔다"며 "현재는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비정규직 88%의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대기업·정규직의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에 있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임금 격차가 이중구조의 바로미터(기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안,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이후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상생임금위에 대해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아 간다며 기승전 '노동자 탓'을 한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벌 대기업의 사익 편취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주장처럼 대기업 인건비 비중을 줄여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결국 임금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말"이라며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기업 노동자 탓만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제로 전환함으로써 인건비를 감소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노동계는 대기업의 인건비 감소분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착취적 하청 구조'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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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윤곽 드러난 국민연금 개혁방안, 보험료율 15%로 인상하고 가입연령 상한 64세로 연장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 현행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연장에 의견접근 소득보장강화론자와 재정안정강화론자 모두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인상에 동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와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둘러싼 위원간 이견 해소 못해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캐나다식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방안도 국민연금 고갈 해결책으로 제시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가입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59세에서 64년로 4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가입연령 연장이 포함될 경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가 가입연령 연장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은 국민여론이 이 방안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엇갈리고 있다. 자문위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해왔다. 첫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지만 40%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다. 후자의 경우 연금고갈을 막는 데 효율적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실제 혜택의 증가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권 원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소득보장론자'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 인상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 강화론자'들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말한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신규 가입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간자문위원 사이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지만,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시행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또 권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안, 눈길을 끌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기금운용 수익률을 함께 높인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그는 "기금(투자 운용수익)을 잘 활용하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언급하며 "이건 12척의 배가 아니라 300척의 배"라고 강조했다.
일자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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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그냥 쉰 청년층 사상 최대인 50만명 육박...구직활동도 안해
지난달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시내 모 대학 캠퍼스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 진로 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 학생생활지원존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000명에서 올해 2월 49만7000명을 기록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지난 2월 그냥 쉬었던 청년층(15∼29세)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규모인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7000명이다. 이는 2월뿐 아니라 모든 월을 통틀어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000명에서 2020년 2월 43만8000명, 2021년 2월 44만9000명, 작년 2월 45만3000명으로 점차 늘다가 올해 2월 49만7000명을 기록했다. 1년 새 4만5000명(9.9%)이 늘었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던 미취업자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니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나눈다.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속하는 경우로, 취업 준비·진학 준비·군 입대 대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1년에 한 번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조사하는데, 작년 8월 결과를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39.4%)가 가장 많고 이어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1%),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7.3%),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7.8%),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7.1%), 일의 완료·고용계약 만료(3.4%), 직장의 휴·폐업으로 쉬고 있음(3.0%), 기타(3.8%) 순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 연령을 포괄한 조사 결과여서 청년층만 떼어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 비율은 이보다 낮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의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집계하는 구직단념자는 지난달 3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5000명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 흔히 떠올리는 취업 포기자보다 다소 좁은 개념일 수 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8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000명 줄었다.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지난달 전 연령대 '쉬었음' 인구는 26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전체 월로 범위를 넓히면 2021년 1월(271만5000명), 올해 1월(265만3000명)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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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제(69)]합법적 '초단기계약'이 아파트 경비원 '비극'의 뿌리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17일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관계자 등이 추모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0대 아파트 경비원, 관리 책임자의 갑질로 힘들다는 유서 남기고 아파트 9층에서 투신 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책임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고 아파트 경비원들 올해부터 3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맺어와"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바탕에는 '초단기 근로계약'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개월 정도의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인격적 모독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이성적 선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움에 몰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70대 경비원 투신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단체는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책임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근로계약 형태라는 근본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와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은 17일 이 경비원이 숨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처를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한 현직 경비원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경비복만 입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 경비 일을 한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고용 형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들은 "아파트 노동자들은 초단기 계약을 맺어 파리 목숨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근로계약 해지를 무기 삼아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 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고용 불안에 시달린 노동자가 관리자의 갑질을 감내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이 아파트 경비원들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이들 역시 올해부터 3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관리소 등을 상대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해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74)씨는 지난 14일 오전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동료들은 박씨가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비원 약 20명은 이날 오전 관리사무소 앞에 모여 소장에게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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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교육청의 급식실 종사자 폐 건강 '이상 소견' 발견돼
폐암에 확진된 학교급식 노동자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급식 현장의 노동환경 등에 대해 증언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정 수준의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무상급식의 가장 큰 공헌자인 학교 급식노동자의 희생을 망각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14개 시·도 교육청의 급식실 종사자 폐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만4065명 가운데 28.7%인 6912명에게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이상소견은 양성결절,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확진자 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139명(0.58%)이 폐암이 의심됐고, 그 중에서 31명(0.13%)이 폐암에 확진됐다. 여기에 5월까지 검진을 완료할 서울·경기·충북 지역의 수치도 추가되면 폐암 확진자와 이상 소견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더니 4만2천77명 가운데 32.4%인 1만3천653명의 폐 CT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은 학비노조 조합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고쳐 급식 노동자에게 죽음의 일터가 아닌,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강한 급식실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직업성 폐암의 산재 승인 심사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고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 진단 외에 별도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는 급식을 만들다 구부러진 학교 급식노동자의 손가락과 화상으로 얼룩진 피부, 폐 속에 자라난 암세포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열악한 급식실 환경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어려워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실 충원 없이는 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이 불가능하고 안전한 급식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교 급식실에 적정인원을 충원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튀김류 요리를 최소화하고 노후 시설 및 기구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배치기준 관련은 방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지난 십 수년간 요구에도 단계적 개선조차 없었는데 (오늘 대책은) 실효성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정기 시설점검 의무화 ▲ 조리흄(조리 중 발생하는 미세분진) 노출 작업의 1인당 최대 시간 명시 ▲ 폐 CT 전수검사 매년 정례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미세분진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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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의 '거액 희망퇴직금'...정당한 보상인가, 복지제도인가
이자수익 급증으로 지난 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5대 시중은행이 희망퇴직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은행원이 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말연초 5대 은행 희망퇴직자 2200여명… 법정퇴직금 빼고 1인당 수억원 챙겨 우리은행 특별퇴직금, 1인당 평균 금액은 4억4300만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금융권의 '거액 희망퇴직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2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나면서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해 아직 일할 나이에 직장을 떠나는 은행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 것이라는 시각과 이자수익으로 현찰을 챙긴 은행들이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희망퇴직이 정례화되면서 과거처럼 인력 구조조정 및 조직 효율화보다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일종의 복지제도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회사를 떠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적게는 3억4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 비용으로 272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달 퇴직 확정인원이 713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억8200만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2021년 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억7600만원(674명에 2533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났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 1336억원을 반영했다. 이 비용에 해당하는 희망퇴직 인원은 388명으로 1인당 평균 3억4400만원 수준이다. 올해 초 349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1547억원의 희망퇴직 비용을 책정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억4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발표된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지난해 1인당 평균 금액이 3억6천600만원(468명에 1천71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7천7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우리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 비용이 늘어난 것은 희망퇴직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둔 고연차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올해 희망퇴직 신청 대상 직급과 연령을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로 낮춘 점이 1인당 평균 금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에서 가장 많은 713명이 희망퇴직했고, NH농협(493명), 신한(388명), 우리(349명), 하나(279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에게는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차에 따라 월평균 임금 최대 36개월치와 수천만원의 학자금 및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비용 등이 지원된다. 다른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오는 1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분기 하나은행은 희망퇴직자 478명에게 1637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은 3억4200만원이었다. 은행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희망퇴직 비용은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만 감안한 것이다. 근무 기간에 따른 특별퇴직금과 학자금, 건강검진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퇴직할 때 제공하는 법정퇴직금 수억원은 빠져있다.법정퇴직금은 통상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KB국민은행 1억1200만원, 신한은행 1억700만원, 하나은행 1억600만원, 우리은행 9700만원 등이었고, 평균 근속연수는 16년 안팎이었다. 즉 16년가량을 근무한 은행원의 월평균 임금이 808만원∼933만원 수준인 셈이다. 희망퇴직 대상자들의 근속연수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 대상자 중 가장 고연령인 1967년생의 경우 은행에 입행한 지 최소 25년이 지나 월평균 급여가 훨씬 많은 만큼 이들의 법정퇴직금은 3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특별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할 경우 올해 초 은행을 떠난 이들은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목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은행별로 2022년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회사를 떠난 은행원 중 일부는 법정퇴직금과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합할 경우 1인당 최대 10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퇴직금 수령액 상위 5명은 1인당 8억∼9억원 가량을 받았다. 하나은행의 퇴직금 수령액 상위 5명은 모두 10억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와 희망퇴직 조건이 비슷한 만큼 올해 퇴직자 중에서도 수령액 상위권은 이처럼 10억원 안팎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이 이처럼 고비용을 지급하고서라도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디지털화 및 비대면 전환 흐름 때문이다.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확대 등으로 직접 점포를 찾는 고객이 줄면서 은행 지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로 인해 매년 대규모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다만 임원도 아닌 일반 은행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의 퇴직금을 챙기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희망퇴직이 구조조정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에게서 얻은 수익으로 직원에게 목돈을 챙겨주는 복지제도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에는 각 은행의 이자이익 급증이 뒷받침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금감원 업무계획 설명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