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98)‘단기수출보험’의 두 가지 운영 방식인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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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28 02:15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대금미회수위험 담보하며 수출계약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수출보험’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하며,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단기수출보험’의 운영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운영방식은 개별보험과 포괄보험 두 가지로 나뉜다.
개별보험은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이다.
포괄보험은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개별보험 방식과 포괄보험 방식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보험의 수출자 측의 장점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공사 측의 장점은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출자 측의 단점은 고위험거래에 대한 부보가 곤란하다는 점이고, 공사 측의 단점은 위험분산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포괄보험의 수출자 측의 장점은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가 용이하다는 점이고, 공사 특의 장점은 위험분산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수출자특의 단점은 저위험거래･부보 의무가 있다는 점이며, 공사 측의 단점은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인수한도와 보상한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수한도는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하다.
보상한도는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을 말하며,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 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 시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하다.
보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추가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 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 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신청·접수는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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