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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79)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을 지원하는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경영 자문부터 배송 매니저까지, 폭넓은 패키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표=한수연 기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이 안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은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패키지 활용 범위는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패키지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접수 방법은 사업 부문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2-27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78) 전통시장 화재 방지 위해 노후전선 정비 지원하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다.   지원이 안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 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은 지원 불가능하다.   지원 우대 시장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화재위험이 높은 시장(C등급 이하 우대지원),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인 시장,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구간 노후전선정비사업(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은 우대 대상이다.   지원 조건,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위 사업은 지원 내용은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을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지자체 부담가능)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개별점포 국비 기준 125만원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조건은 국비 60%, 지방비 40%다.   전통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시・도)를 경유하여 지방 중기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2-25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77)‘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 나서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통시장의 가장 큰 불편사항 해소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량・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 개선사업의 대상이다.   지원이 안되는 시장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등과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우대 시장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우대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시 국비를 보조하는 공영 주차장 건립 지원, 전통시장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의 개량 및 보수 시 국비를 보조하는 공영 주차장 개량·보수 지원,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 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을 보조하는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조건은 국비 60%, 지방비 40%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광역시・도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이 주요 평가 내용이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가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2-23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75)혁신형・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위한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사업은 혁신형 또는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혁신형 소상공인이란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을 말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불가능하다.   또한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회생․개인회생·청산절차 진행 등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경우엔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자금수급 계획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자금의 흐름이 영업활동과 연계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금리(변동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억원까지이며 운전자금은 1억원 한도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이내이며 직접대출 방식을 통해 지원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류로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이 별도 공지된다.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되면 확인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운영 중이다.   처리절차로는 ‘신청・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평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약정 체결 및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따른다. 신청・접수 단계에서는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 단계인 심사평가 단계에서는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해 대출한도 금액을 산정하며, 마지막 절차인 약정 체결 및 대출 단계에서는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이 이루어진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증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2-10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74) 가능성 있지만 자금력 부족한 청년 지원하는 ‘청년고용연계자금’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우수한 사업성 가진 청년, 청년 고용 소상공인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사업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50%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로, 여기서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를 말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불가능하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금리(변동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이내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대리대출을 통해 지원하는데,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가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이다.   추가적으로, 재외국인, 재외국민이어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재외국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류로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이 별도로 공지된다.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된다.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운영 중이다.   처리절차로는 ‘지원대상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심사(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 대출 실행(금융기관)’을 따른다.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 담보부 대출 모두 지원대상확인 단계에서는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진다. 대출심사 단계에서 보증서부 대출은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며 신용, 담보부 대출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는 각각 보증서 담보대출 실행,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이 이루어진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증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되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2-06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73)‘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한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영업지속을 제고하기 위해 업체당 7천만원까지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를 말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불가능하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금리(변동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7천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이내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대리대출을 통해 지원하는데,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가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별도 공지되며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되게 되어 있다.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처리절차로는 ‘지원대상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심사(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 대출 실행(금융기관)’을 따른다.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 담보부 대출 모두 지원대상확인 단계에서는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진다. 대출심사 단계에서 보증서부 대출은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며 신용, 담보부 대출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는 각각 보증서 담보대출 실행,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이 이루어진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증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2-04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72)‘성장기’및 ‘성숙기’인 장수 소상인의 재도약 위한 ‘성장촉진자금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장수 소공인의 재성장, 재도약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장촉진자금 지원사업’은 ʻʻ성장기ʼʼ 및 ʻʻ성숙기ʼʼ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장수 소상인의 재성장 및 재도약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으로,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를 말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불가능하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금리(변동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억원, 직접대출 2억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대출 취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신청 방법으로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는데.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하면 되고,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가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별도 공지되며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되게 되어 있다.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운영 중이다.   직접대출의 처리절차로는 ‘신청,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평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약정 체결 및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따른다. 신청, 접수 단계에서는 적격여부를 검토해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심사평가 단계에서는 기업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을 산정한다. 마지막 단계인 약정 체결 및 대출 단계에서는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이 이루어진다.   대리대출의 경우 처리절차로 ‘지원대상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심사(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 대출 실행(금융기관)’을 따른다.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 담보부 대출 모두 지원대상확인 단계에서는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진다. 대출심사 단계에서 보증서부 대출은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며 신용, 담보부 대출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는 각각 보증서 담보대출 실행,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이 이루어진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증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되며, 국번 없이 1357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1-29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70)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 돕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가입 후 어려움 닥칠 때 공제금 지급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소기업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를 말한다. 일정 수준으로는 도・소매업 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이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가입 제외업종으로는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이 있다.   가입 방법은 온라인 가입과 방문 가입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온라인 가입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와 노란우산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제급 지급 사유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급 사유로는 폐업, 사망, 퇴임(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자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이 있다.   지급 금액은 적립한 부금(월 5~100만원)에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이다. 기준이자율은 폐업・사망시 2.5%, 노령・퇴임시 2.2%를 적용하며, 분기별 변동 가능성이 있다.   중도해지 시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기타 혜택으로는 소득공제와 공제금 보호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제외업종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이 있다. 공제금 보호 부문의 내용은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다.   재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폐업소상공인 중 재창업의지와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해서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 노랑우산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1-26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69)소상공인의 재도전 위해 안정적 폐업 및 재창업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재기 여건 마련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취업·재창업 등 재기 여건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은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크게 선제적 경영지원, 폐업 지원, 재창업 지원, 재취업 지원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선제적 경영지원 부문에서는 업종별·분야별 컨설턴트 그룹을 통한 경영현황분석 및 문제를 도출하고 이의 해결을 통한 경영개선 전략수립, 경영개선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폐업 지원 부문에서는 폐업신고 및 행정, 법률·컨설팅·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원스톱으로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폐업 지원 부문은 다시 네 부문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정리컨설팅 부문에서는 폐업·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분야 컨설팅을 지원하고, 법률자문 부문에서는 임대차, 노무, 가맹 등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부문에서는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점포철거 분야에선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비용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재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폐업소상공인 중 재창업의지와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해서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재취업 지원 분야에서는 민·관·학·공 협업 확대를 통해 성별·연령별 구직·구인 수요를 상호연계한 취업교육 및 근속 제고를 위한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한다. 전직장려수당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처리 절차로는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지원대상 확인 – 사업지원’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1-24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76)‘소공인특화자금 지원사업’,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에 필요한 자금 지원한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공인특화자금 지원사업’은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으로, 주요 업종으로는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제조업 등이 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불가능하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 취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금리(변동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억원, 운전자금 1억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이다. 대출 취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신청기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별도로 공지한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되게 되어 있다.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운영 중이다.   처리절차로는 ‘신청, 접수 – 심사평가 – 약정 체결 및 대출’을 따른다. 신청, 접수 단계에서는 적격여부를 검토해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심사평가 단계에서는 기업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을 산정한다. 마지막 단계인 약정 체결 및 대출 단계에서는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이 이루어진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증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되며, 국번 없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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