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06-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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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월급여 상한액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오른다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진은 병원의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낮은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이 육아휴직 꺼리는 요인 판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250만원, 이후 3개월 200만원, 그 다음 6개월은 160만원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월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올려 육아휴직 사용 시 겪는 소득 하락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급여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250만원 상한'은 첫 3개월만 적용된다. 이후 3개월은 200만원, 그다음 6개월은 160만원으로 낮아진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2주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히고, 최대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본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승인되도록 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인 총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미적용자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은 빠졌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일자리정책
    2024-06-20
  •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미흡' 이하 평가...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실적부진·중대재해 13개 기관장 경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는 우수(A), 한국도로공사 등 30개는 양호(B) 받아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3곳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였다. 한국도로공사 등 30개(34.5%)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사업 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60∼250%까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 폭이 개선된 한전과 남동발전 등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6개 기관이 우수, 31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20개, 2개였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지난해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개 기관이다.
    • 일자리정책
    2024-06-20
  •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 50% 인상돼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여의도 본원에서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하고 주휴수당 폐지해야" 소공연, 최저임금 입장 기자회견…"공익위원 의도대로 결정, 차라리 정부가 참여해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소상공인들이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이 50% 이상 인상됨에 따라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저숙련 근로자들도 일할 수 있는 분야의 최저임금과 고숙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저숙련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살인적 노동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50% 이상 올랐고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등 업종에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차라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편의점과 커피숍, PC방,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업종별 소상공인들도 직접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송재현 점주는 "비용 부담을 줄이려 점주가 하루 12시간씩 주 7일 84시간씩 근무한다. 나이 드신 부모님까지 근무 현장에 투입돼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이런 분이 많다"며 "편의점주도 지나친 노동시간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도 "많은 사장님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쉬는 날도 없이 주 7일 일하고 있다"며 "노동자에게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보호 장치는 보긴 힘든데 자영업자는 갑이 아니고 같이 보호받아야 할 경제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 대표는 "5년여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120시간밖에 고용 못 한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40년간 미용실을 운영 중인 김선녀 원장은 "미용업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며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며 "저 역시 많을 때는 디자이너 3명, 교육받으며 근무하는 보조 스태프 3명 등 6∼7명이 근무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겨우 1명 남았다"고 토로했다.    
    • 일자리정책
    2024-06-18
  • 국민건강보험노조, 의료계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건보재정 지출 비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및 주4일제,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건보노조 "의사단체, 말로만 국민 위하는 집단행동 철회해야" "건보 재정, 정부 쌈짓돈 아냐…의료공백에 더는 투입 안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2일 의료계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했다. 또 파업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집행의 부당성 그리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파탄 우려를 강력 제기했다.    건보노조는 이날 "의사단체들은 말로만 국민을 위해 집단행동을 할 뿐"이라며 "집단행동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집단 진료거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건보노조는 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건보재정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총 8003억원의 건보재정 투입을 확정했다. 건보노조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은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어떤 정당성이 있나"며 "(의료공백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고 일반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속 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보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건보재정은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선심성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 영리화 목적의 수가 반영은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며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건보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일자리정책
    2024-06-12
  • 의료계 총파업 여부 7일 자정 종료되는 '찬반투표'로 결정된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한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출구 안내판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로에 선 의료계 '총파업' …의대교수들 "의협 투표 결과 따른다" 20개 의대교수단체 "휴진 여부, 의협 투표 결과 발표하는 9일 결정" 7일 11시 기준 의협 투표율 50% 육박…의협 "유례없는 수준" 고려대의대, 전체휴진 투표 여부 논의…성균관의대 "행정명령 '취소'해야"   [굿잡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 자정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의대교수 단체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라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총파업 여부는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9일 결정될 전망이다.    '6월 큰 싸움'을 예고한 의협의 총파업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50%에 육박하면서 '총파업' 분위기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를 이끄는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7일 연합뉴스에 "전체 휴진 여부는 의협 투표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며 "의협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9일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의협은 9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전의비에 소속된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투표 결과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투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의협의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총파업' 등 단체행동 참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느냐'는 회원 대상 투표에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가운데 6만4002명(투표율 49.54%)이 참여했다.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인원이 표를 던졌다. 의협은 현재 결과만으로도 "유례없는 투표율"이라고 설명했고,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찬성표를 더 많이 던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전체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등이 속한 고려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전체 휴진 찬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속한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전체 휴진 투표를 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휴진 논의 계획은 없지만, 이날 오후 6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절차 중단이 아닌 취소를 해달라는 것이 교수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며 "정부가 대승적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이 속한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휴진 투표 계획은 없다"며 "다음 주에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속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17일부터 휴진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 일자리정책
    2024-06-07
  • 1960년대생 3명 중 1명은 '고독사'를 우려해
    [일러스트=연합뉴스]     '돌봄과미래' 만55~64세 대상 설문…퇴직자 절반 일해, 평균 2.3개 일자리 56% "부모 혹은 자녀에 용돈"…15% "부모와 자녀 '이중부양'" 78% "돌봄서비스 부족"…"60년대생 특성 맞춰 돌봄정책 방향 잡아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이른바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로 불리는 1960년대생 3명 중 1명은 정작 자기 자신이 고독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 세대 10명 중 5~6명은 부모나 자녀, 혹은 양쪽 모두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퇴직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평균 2.3개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15일 1960년대생(만 55~64세) 98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386세대'로도 불리는 1960년대생은 모두 8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에 달한다. 710만명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보다 인구 규모가 더 크다. 내년부터 가장 빠른 1960년생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인 법적 노인 연령에 접어든다. 설문 응답자의 10명 중 3명꼴인 29%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부모가 있는 경우 44%가 월평균 73만원의 용돈을 주고 있었다. 49%는 부모가 편찮아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중 32%는 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는 자녀에게 월평균 88만원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전체의 6~7명 중 1명인 15%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부양'을 하며 월평균 164만원을 여기 지출했다.   70%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90%는 "건강이 허락하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일하는 경우 중 46%는 현재의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2%인 퇴직자 중에서는 54%가 재취업 또는 창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일하는 경우 평균 2.3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 이유로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37%), "가계의 경제적 필요"(29%), "일하는 삶이 더 보람"(17%) 등을 들었다. 노인 연령 편입을 앞뒀지만 1960년대생의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신체 건강에 대해 51%가 "좋음", 35%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75%가 "좋음", 19%가 "보통"을 선택했다. 다만 46%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고 했으며 44%는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기대수명을 85.6세로 답했고,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기간을 6.7년으로 예상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 활동에 대한 의욕이 큰 상황에서 77%는 법적 노인연령보다 5세 많은 70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한 적정 정년은 만 65.4세로 법정 정년(만 60세)보다 5세 이상 높았다.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9%가 본인이라고 답했지만, 62%만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준비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국민연금(80%)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퇴직 후 소득이 없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절벽'에 대해서는 81%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세대인 만큼, 응답자들은 대부분 노년 돌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고, 상당수는 국가의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각각 98%가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돌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고 생각했고, 86%는 "노인, 장애인, 환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노년에 돌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으로 "살고 있던 집"(5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8%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임종을 원하는 곳으로 46%가 "내가 사는 집"을 택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30%로 낮았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꼴인 30.2%는 스스로가 고독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비율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서 49.9%로 높았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1960년대생들은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기존 노인 세대와 다르며 돌봄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인다"며 "2026년 3월 시행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 돌봄 정책 방향을 미래 노인인 1960년대생의 특성에 맞춰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정책
    2024-06-03
  • 올해 최저시급 월급 206만740원,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도 39만원 적어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과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246만원 소비지출이 199만2031원, 경조비 등 비소비지출은 45만7738원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약 월 246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선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가 논의됐다. 한국통계학회가 비혼 단신근로자 2903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 작년 실태생계비는 월 평균 245만9769원으로, 2022년의 241만1320원보다 2% 올랐다. 이 가운데 소비지출이 199만2031원이고 사회보장, 조세, 경조비 등이 포함된 비소비지출은 45만7738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도 약 39만원 적다.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외에 임금실태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등이 기초 자료로 쓰인다. 이날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서 각각 기초자료들을 논의했으며, 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최저임금위원들이 함께 심의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 일자리정책
    2024-05-30
  • 민주당,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 골자로 한 모수개혁 우선 처리 주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모수개혁 방안 동의하지만 구조개혁과 병행 주장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우선 처리 주장해 국민의힘, 구조개혁 방안도 마련해서 22대 국회 처리 입장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그에 따른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올리는 모수개혁방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수개혁만 처리해서는 의미가 없다면서 세대별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차등을 두는 구조개혁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에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수개혁 선(先)처리 주장을 "연금쇼"라고 비판하며 "21대 종료를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연금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을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니 당 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구조개혁과 부대조건에 합의할 경우 소득대체율 44%까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모수개혁만으로 소득대체율 44%를 말하는 것은 완벽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22대 국회 처리론'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에 대해 "대타협이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연금특위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라면 우선 나아가자. 그리고 또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이라 밝혔고, 윤희숙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난 26년 동안 단 1%도 움직이지 못한 보험료를 4% 올리는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를 요구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회 연금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모수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는 당장 수술해야 할 환자를 응급실 뺑뺑이 돌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연금개혁이 하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모수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 주장에 동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인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모수개혁에서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정책 이슈 득실, 정국 주도권과도 맞물리며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일단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 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연금 개혁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표의 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 생각에 연금 개혁이 '채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28일 본회의 외에) 27일이나 29일에도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인 만큼, 민주당이 국민의힘 협조 없이 연금개혁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야가 사흘 안에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연금개혁 논의는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졌다. 소득대체율은 1차 개혁 때 70%에서 60%로 떨어졌고, 2차 개혁 때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째 동결돼 있다.    
    • 일자리정책
    2024-05-26
  •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받을까?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도 적정 최저임금 적용해야" 주장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제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어" 규정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가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노·사·공 최저임금 위원들에 따르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대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탓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비껴갔다. 노동계는 이런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관련 시행령엔 도급제 등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명시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특고 등 도급제 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요구한다. 가령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와 같은 형태로, 웹툰 작가에겐 컷당 임금 등의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어떤 직종에 어떤 식의 임금을 적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기도 한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회의 후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고용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늘어난 직종"이라며 "현재 이들 노동자에 대한 착취 수준이 심각한 만큼 이들의 적정 임금을 사회 전체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할지에 대한 이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심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다. 예전 심의 과정에서도 대상 확대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 일자리정책
    2024-05-21
  • 국민통합위, 노인의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추진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정년 연장·폐지 추진…노년기 맞춤진료체계도 제안 김한길 통합위원장, 은퇴 이후 노년 30여 년의 사회적 역할 강조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현재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제안이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21일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특위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노인들은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탓에 많은 약을 먹거나 신체·인지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처럼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뜻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특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이외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특위는 권고했다. 툭위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통합위 전체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보고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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