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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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회에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융자 지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논의 요청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해 주목된다. 이는 노동자 친화적인 법안 개정으로 평가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일자리정책
    2023-11-28
  • 윤 대통령, 국회에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융자 지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논의 요청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해 주목된다. 이는 노동자 친화적인 법안 개정으로 평가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일자리정책
    2023-11-28
  • 취업취약계층이 사회경제적 약자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6000여명 규모로 6개월간 운영
    [사진=freepick]     사회안전 약자 지원 1746명, 기후환경 약자 지원 2357명, 신체적 약자 지원 987명 등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서울시가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다른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내년 6개월간 총 6306명이 활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사회안전 약자 지원 192개 사업에 1746명, 디지털 약자 지원 55개 사업에 630명, 기후환경 약자 지원 191개 사업에 2357명, 신체적 약자 지원 142개 사업에 987명, 경제적 약자 지원 85개 사업에 586명이 참여한다.   앞서 시는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취약지역 시민에게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 지원단', 고시원·쪽방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위기가구 돌봄·발굴단' 등 665개를 선정했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를 반영해 내년부터는 사업 특성에 맞춰 참여 제한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완화하고 참여자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했다. 또 현장 수요가 많은 대민 활동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 일자리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사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하면서 우수사업은 적극적으로 찾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이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일손이 되고 어려운 민생경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취약계층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3-11-21
  • 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노동계와 방송계 등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강행처리 항의해 표결 불참…이동관 탄핵안 처리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노란봉투법=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 확장 및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송3법=KBS, MBC, EBS 이사 확대,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 노동계, 방송계 등은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방송계는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은 반기고 있지만 친여 성향 인사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방송 3법으로 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5∼17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 혼란을 불러오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애초 이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도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이 표결 시각을 최대한 늦추고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는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 만에 이를 표결로 중단시킨 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원내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포기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본회의가 추가로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가능해진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 일자리정책
    2023-11-10
  •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의협만 '반대', 병원·간호사·환자들은 '찬성' 공감대 형성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협만 반대  의협,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의견이 우세하자 정부와의 양자협의 요구해 의협과 정부간의 양자협의 채널 통한 의대정원 확대 문제 결정할 경우 사회적 비판 거세질 듯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두고 의사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의사들을 제외한 간호사, 환자, 병원 등 다수의 의료계 입장은 의사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계 직역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럴 경우 대대적인 의대정원 증원쪽으로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와 의협간의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다른 의료계 단체를 배제한 협의창구를 요구할 경우 사회적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는 물론 수요자인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므로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병원단체인 병협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병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피해 왔으나, 최근 의약분업 당시 감소분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전에는 3507명이었으나, 당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를 달래려 2006년까지 3058명으로 감축한 뒤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윤동섭 병협 회장은 "취임했을 때부터 (의대 정원을) 의약분업 이전의 수만큼 회복하는 것을 얘기해왔다"며 "최근에는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간호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꾸준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6명(2008년)에서 4.94명(2022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한의협과 약사회 등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공급 초과 상태이므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영하는 걸 고려해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보건의료 수요자인 환자·소비자 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인력이 충분히 배출돼야 한다고 본다"며 "늘어나는 의사를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게 하는 게 숙제겠지만, 일단 정원을 늘려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도 의대정원 증원에 적극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의사 인력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의 여론이 의대정원 확대 쪽으로 기울자 의협의 입지는 위축되는 분위기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보정심이 아닌, 정부와 의협 양자 간 논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협의 반발 등으로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 일자리정책
    2023-11-02
  • 윤 대통령, 지방 중심 의대정원 증원정책 선언...반발하는 의협 설득이 최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들 '수도권 쏠림' 막고자 '지역인재 전형' 확대 전망 '지방국립대', '미니 의대' 중심으로 정원 늘릴 듯 의료계 반발 등은 변수…"계획대로 추진 못하면 '역풍' 불가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방 중심 파격적 증원 '이라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회의를 주재하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방 의대 중심 정원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초 검토했던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 정원 확대 폭, 일정, 방식 등은 윤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서 빠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지역의료강화 정책을 발표한 것 자체가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확대 폭은 1000명 큰 폭으로 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 정원 확대 정책의 방점은 '수도권 쏠림' 해소와 지역 의료자원 확보에 찍혀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는 지방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입학생을 뽑는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강화할 방침도 갖고 있다. 다만 야권,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처럼 일정 기간 지역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식의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국립대 의대의 의사 정원이나 임금 관련 규제를 풀어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우수 인력을 지역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은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을 의료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협에 이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까지 파업에 나서자 결국 뜻을 꺾어야 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7일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획대로 2025년도 입시에 정원 확대를 반영하려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계 총파업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현재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단체 등도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우호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태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정부가 수차례 언론을 통해 큰 폭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핑계로 계획을 접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우호적 여론의 뒷받침을 받고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역풍'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나머지 다수 국민 및 시민사회가 대결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의료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개혁과 같은 논쟁적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일자리정책
    2023-10-19
  • 다자녀 부모 공무원, 경력채용 기간 및 승진 조건서 우대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자녀 부모, 퇴직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 승진과정에서 가산점 부여받아 인사혁신처 다자녀 부모 우대하는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시행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앞으로 다자녀 부모인 공무원들은 경력직 채용기간과 승진조건에서 우대를 받는다. 우선 경력직 채용 응시기간은 기존의 '퇴직후 3년'에서 7년을 더 늘려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직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만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는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이나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한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기관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가 이뤄질 경우 전보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세분된 인사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중증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3-10-16
  • [정책이슈]'피안성', '정재영'으로 몰린다면서 '공공의대'설립은 안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1일 국감서 비수도권 지역 의사부족 문제 인정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침 시사해 '피안성', '정재영'과 같은 인기진료과목 편중현상으로 의대정원도 해법 못돼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부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인기 진료과목에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지역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의료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2020년 (공공의대) 관련 법 추진 시 내세운 목적 중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추진 중"이라면서도 "입학 불공정성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4대 정책 중 하나이지만, 의협의 반대 등으로 정부-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불리는 인기 진료과목을 예로 들며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과목을 지원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다들) 근무여건 좋고 소득 올릴 수 있는 쪽에 몰리지 않겠나"라고 간접적으로 진료과목 편중 현상을 시인했다.    조 장관은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 지원 급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고, 근무 여건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개인을 비난할 수는 없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고, 의대 정원 확충 등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는 공공의대 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진료 과목 양극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역 간,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규모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현재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이다. 의대 졸업자가 2007년 이후 OECD 국가에서 느는 데 비해 한국은 줄면서 전체 의사 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리면 2035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2.88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5년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4.5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 자료를 두고 확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인용을 금하는, 어디까지나 '내부용 자료'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아직 의대 정원 확충 일정을 공개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자리정책
    2023-10-12
  • 저출산 해결보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현황에서 드러나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인 경기 김포시 하이메트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2개월 연속 증가폭 감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중 37% 차지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및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저출산고령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부족한 경제활동인구를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려는 정부 일각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2.4%)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6월 37만5000명에서 7월 37만3000명으로 2개월 연속 작아졌다. 더욱이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13만4000명(37.1%)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였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11만명으로 작년(6만9000명)보다 커진 영향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89.6%가 종사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000명 증가한 381만7000명이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7000명을 빼면 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2.3%) 증가한 104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고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가입자가 4만8000명, 10만6000명씩 늘었다. 반면 저출산에 영향받는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3700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8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줄어 1년 연속 감소세를 그렸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1만4000명), 50대(9만7000명), 30대(7만4000명), 40대(8000명) 순으로 컸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20대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년 연속 감소했다는 것은 일자리 시장 신규 진출자가 자연감소분보다 적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에 60대 이상은 고용보험가입자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60대 이상의 경우 정년 퇴직을 했다가 신규 고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일자리정책
    2023-09-11
  • [정책이슈] 18% 내고 68세에 받는 국민연금 개혁 청사진, 여론 반응은 싸늘해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93년까지 기금고갈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지급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등 제안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가 소위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자 여론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올린다고 가정해서 최대 18%까지 올린다. 기금 소진 시기는 앞으로 5년에 걸쳐 12%까지 올리면 2063년, 10년간 15%로 올리면 2071년, 15년간 18%로 올리면 2082년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66세, 67세,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65세가 가장 늦게 받는 경우이다. 따라서 개혁안은 법정 정년퇴직 나이인 60세 이후에도 8년 동안 국민연금 공백기간을보내야 함을 뜻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직장인이 정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실질적인 연금 공백기간은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앞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자문기구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3월 말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제도가 현행(보험료율 9%·수급개시연령 65세)대로 가면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 추계를 바탕으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유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보험료율 인상 및 지급개시 연령 연기 방안 등을 제시했다. 즉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급개시연령이나 수익률도 단일 조정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됐다.   ▲ 보험료율 인상 ▲ 지급개시연령 상향 ▲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등 3대 변수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제안이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12%로, 지급개시연령은 68세로, 수익률은 1%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80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표로 설정한 2093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보험료율은 15%, 지급개시연령은 68세로 하고 수익률은 1%포인트 상향하는 경우에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면 지급개시연령이나 수익률 중 하나만 조정해도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단일 시나리오 하에 그를 위한 많은 방안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면 누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겠느냐는 냉소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이미 국가 세금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현상유지한 채 만만한 국민연금만 손을 본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 일자리정책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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