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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7)‘공공구매제도 운영사업’,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공공기관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공구매제도 운영사업’은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구매력을 강화 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소유 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기업규모 중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이다.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시,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시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 등록 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검토 및 발급(수시 출력 가능)’을 따른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통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 유공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서류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제출해야 하고 협동조합의 경우 추가서류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협동조합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제도로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공공구매종합 정보망(SMPP)내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3항에 의거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23년 10월 19일 이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2호 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모든 조합원들이 중소기업 회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온라인으로 확인서 신청이 힘들 경우, 확인서 신청은 전국 16개 단위 지역센터에서 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최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로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제공 및 수행하는 당해연도 제품(물품·용역·공사)을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를 통한 장애인 기업의 판로지원을 촉진하고자 실시한다. 소액수의 관련 우대사항으로는 장애인기업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 계약법에 의거해 수의계약 체결 시 5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다. 단, 입찰과 비교하여 적격심사 생략, 기초단위까지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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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6)장애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 상호 교류 촉진하는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포상자 이외에도 장애인기업 대표와 임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 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장애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대회는 포상자 이외에도 전국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대표, 임직원 누구나 참여하여 장애경제인 간 상호교류할 수 있는 행사다.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 자격은 모범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개인이어야 하며, 지원조건은 모범장애경제인의 경우 장애인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2년 이상 영위한 대표, 유공자의 경우 5년 이상 장애인기업 육성·지원에 기여한 개인이어야 한다. 신청제외 대상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 규정 제7조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로 나뉜다. 먼저 다음 7가지 경우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다. [표=한수연 기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지침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사회적 물의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 규정 제7조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우등상,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은 모범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허청장 표창을 받으며 유공자 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7점, 특허청장 표창 5점이 이루어진다.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로는 자격검토 후 후보추천이 이루어진다. 심사·평가 시에 모범장애 경제인 부문에서는 공적기간,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유공자 부문에서는 공적기간, 사회공헌 실적,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 등을 주로 평가한다. 추진 절차로는 ‘신청/접수 – 사전평가(서류/추천심사) – 후보추천 – 결격조회 현장확인 – 공적심사위원회 – 시상식 개최’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지역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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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5)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돕는 ‘MAS 컨설팅 및 등록’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MAS 컨설팅, 입찰컨설팅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MAS 컨설팅 및 등록’은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MAS 등록 및 공공입찰 컨설팅을 지원한다. MAS는 Multiple Award Schedule의 약자로, 일정 자격 및 조건(납품 실적, 경영 상태 등)이 일정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이어야 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이 있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위 사업은 총 96개사 내외의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세부내용은 ‘MAS 컨설팅’과 ‘입찰컨설팅’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MAS 컨설팅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MAS 계약 완료시 까지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별 1세부품명 20품목 이내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에 맞춘 단계별 전문 컨설턴트 지원이 가능하다. 입찰컨설팅은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시장 진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방법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컨설팅과 전자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 관련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입찰컨설팅 지원 범위는 기업지원(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 기업규모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진단), 신용평가(공공조달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방법 지도), 공공입찰(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항목 예비점검, 공공기관별 예가 기록을 종합 분석 후 최적 낙찰 구간 설정, 주요 발주처 별 특성파악 및 경쟁사의 투찰성향 분석)이다. 온라인(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로는 서류평가가 이루어진다. 서류평가 시에는 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다. 추진 절차로는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심사 – 컨설팅 지원 – 사후관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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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31) 우수 아이템 보유한 청년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5억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유튜브] 청년 창업가 지원을 위한 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공고 시작돼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청년 창업가 지원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 창업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원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창업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이며, 두 번째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다. ■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총 850개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 내외) 지원, 교육 및 멘토링 제공, 투자 유치 지원 등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전국 18개소에서 운영되며, 특성에 따라 글로벌형(5개소), 지역 특화형(7개소), 투자형(6개소)으로 나뉜다. 글로벌형(5개소)는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 멘토링 제공, 뷰티 산업 등 특정 분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형(7개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조에 특화 지원한다. 투자형(6개소)는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투자 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창업 3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기업이다. 2024년 기준으로 1985년 1월 24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올해는 특히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더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선발 평가 방식을 다양화한다. 또한, 청년-중장년 공동 창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창업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도 공동 창업자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권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가능하다. 올해 신청 마감일은 2월 12일(수) 16시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은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받는다.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로는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창업 지원과 최대 1.5억의 사업화 자금 지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60개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화 자금(최대 1억 5천만 원, 평균 1억 1천만 원 내외) 지원,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투자 유치 지원과 함께, 글로벌 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진출 국가별(북미, 아시아 등) 특성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AI 액셀러레이터 제도를 도입해 초격차 및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시카고대 폴스키센터 등 해외 창업보육기관과의 교환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가된다.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대표 연령 무관)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빅데이터·AI, 블록체인,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를 영위하는 스타트업 혹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또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마감일은 2월 12일(수) 16시까지다. 신청 시 필수 서류로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청서,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중소기업벤처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청년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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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4)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5백만 원 상당 지원하는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촉진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여야 하며, 지원조건으로는 선정일로부터 12개월 간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유지해야 한다. 우대사항은 여성장애인, 센터 보육실 입주기업, 센터 주관 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다. 1인 사업주는 모집공고 전일 기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업주를 말한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휴·폐업 기업, 공고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동 사업에 선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가 경과 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단, 1백만원 미만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와 장애인보조 기기 교부사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을 통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위 사업은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주 1인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10%와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방식으로는 사업비 매칭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주가 선구매한 후 지원금이 후지급된다. 사업 선정자가 자비로 기기를 구입하고, 증빙내역을 센터에 제출하면 확인 후 신청 금액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원규모는 총 30개 사 내외다. 최대 3개의 제품을 지원금액 한도(5백만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1품목에서는 1제품만 신청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1부, 기기 활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로는 서면평가를 통한 지원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심사·평가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기업업력, 가점 사항 등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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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30) '청년미래센터' 통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청년ON 홈페이지] 고립·은둔으로 어려움 겪는 ‘신취약청년’ 전담으로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최근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끊고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올해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조실)’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나왔다. 이런 청년들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지원센터가 개소한다. 바로 청년미래센터이다. 해당 센터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된다. ■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해 고립·은둔으로 힘든 시간을 겪는 청년에게 초기상담을 통해 고립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은 청년ON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도 자가진단 해볼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고립 당사자를 위한 지원에 더해 고립 청년의 가족을 위한 지원까지 제공된다. 올해의 경우 청년 320명, 가족 640명(총 96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립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초기 상담, 일상회복 지원, 가족·대인관계 회복 지원, 일경험 연계 지원 등이 있다. 초기 상담 과정에는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음건강을 살핀다. 이어서 일상회복을 위해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가 가능한 여러 활동을 지원한다. 은둔자 주축 참여한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 또 공동생활에 대한 교육인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의 내용도 지원된다. 가족·대인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과 같은 프로그램과 1:1 멘토/멘티, 탈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등의 대인 접촉을 위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경험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과 연계되는 것으로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립청년의 가족에게는 상담이나 자조 모임 프로그램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출처=청년ON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고립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 이번 ‘24년~’25년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 울산, 충북, 전북이다. 따라서 대상 청년은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고립·은둔 청년이다.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년미래센터로 연락하여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 청년이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을 말한다. 청년 ON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진단 테스트 결과와 전담인력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때 사례자로 선정된 대상자 뿐만 아니라 청년의 가족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청년ON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각 지역별 상시 모집 중···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 가능해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ON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각 시·도의 청년미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소재별로 신청 인원 마감시까지 상시 모집 중에 있다. [출처=청년ON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일반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ON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시·도의 청년미래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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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80) 미취업청년을 위한 세심한 배려, 대구광역시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 블로그]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청년 사회진입을 위해 지원금 최대 330만 원 지원진로 설계부터 실무경험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정윤재 기자] 취업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삶의 고민과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학교를 벗어나 사회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진로설정이다. 진로를 설정한 뒤에는 자신의 역량을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 자기계발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관련 업종에 실제로 근무하며 실무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청년들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결국, 만만찮은 취업 준비 비용 때문에 일부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대구광역시는 청년들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희망 적금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바로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이다. 지원사업은 참여유형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다양한 경험의 기회와 1:1 맞춤형 상담받을 수 있어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은 참여유형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상담연결형’은 청년 생활 고민 해결을 위해 청년상담소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진로, 창업, 부채, 취업, 심리 등 여러 분야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사회진입활동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탐색형’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삶과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취·창업 선배들의 경험담 특강, 구직스킬 향상 교육, 우수 기업 현장 탐방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내일학교’와 진로와 새로운 삶의 방향 모색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청년학교딴길’이 있다. 프로그램 수료 시 사회진입활동비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마지막으로 ‘일경험형’ 유형은 구직청년 중심으로 사업장과 매칭하여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진로탐색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참여 완료 후 사회진입활동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의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사업장, 공공기관 등에서 진로 탐색을 위한 일경험(주 40시간/5개월)을 수료 시 급여와 별도로 사회진입활동비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유형 내용 [표 =정윤재 기자] 대구시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먼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34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배우자·부모의 기준중위 소득이 150% 이하이어야 한다. 미혼의 경우 청년과 부모 3인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기혼의 경우 청년과 배우자 2인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소득을 산정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청년 월 근로소득 세전 90만 원 미만일 경우 참여할 수 있다. 학력 기준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졸업(제적), 졸업 예정·유예·수료자, 졸업 학년 휴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제외대상으로는 대학교(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일 기준 정부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청년 월 근로소득 세전 90만 원 이상인 자, 생계 급여(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요건 [표 = 정윤재 기자] 제외대상 [표 =정윤재 기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형과 동생이 모두 신청 가능" 기자는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의 신청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정부사업(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참여하였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상담형, 진로 탐색형, 일 경험형)사업 참여시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정부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등재된 형과 동생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한 가구에 신청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청년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청년명의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포함)이 되어 있으면 창업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유형별로 생애 1회씩 참여 가능해 상담연결형 사업은 매월 선착순으로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상담 장소는 대구시 YMCA 청소년회관에서 진행되며 상담사와 상담 후 수당지급 적격여부에 따라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이후 지원금 신청 시 매월 15일 수당이 지급된다. 진로탐색지원형 사업은 프로그램 수료 후 매월 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3개월에 50만 원씩 분납하여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일경험지원형 사업은 청년실태 설문조사 및 활동계획서 작성 완료 후 수당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수당(1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제출서류 [표 =정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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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80) 미취업청년을 위한 세심한 배려, 대구광역시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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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 정책](83) 미래전략 비용의 90%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모습. <사진출처=동영상 캡처>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3개 분야 400개 기업에 총 60여억원 지원 특화형 컨설팅은 미래성장산업 및 신서비스업 등에 15억원 지원 [굿잡뉴스=박지인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사업환경에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의 조건들도 달라지고 있다.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공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대기업들도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기본역량 면에서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면서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이 같은 애로점을 해결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가지 분야에서 컨설팅을 지원해준다. 전체 지원규모는 400개사 안팎이고, 예산은 63억원 정도이다. 첫째 특화형컨설팅은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원 금액은 15억원이다. 미래성장산업, 제조업 서비스화, 신서비스업분야, 사업전환, 중소기업간 협업, 스마트공장 구축 등이 주요 컨설팅 내용이다. 미래성장산업은 미래부와 산업부가 미래 먹거리로 지정한 19개 산업분야를 포함한다. 제조업 서비스화는 업무프로세스 점검 및 혁신서비스 모델 발굴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서비스업은 핀테크, 드론, 헬스케어 등 서비스 분야에 IT기술을 접목시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컨설팅이다. 사업전환은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수행한다.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제 등과 관련된 규제대응컨설팅에 최대규모인 33억원 예산편성 둘째, 규제대응컨설팅이다. 가장 많은 금액인 3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화학물질관리(화관법 및 화평법) 등이 컨설팅 내용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조직 효율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다. 최저임금제 대응은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화학물질 관리는 화관법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다. 화학물질 등록은 화평법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사전신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한다. 12억원 투입되는 정보보안 컨설팅, 유럽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등 지원 셋째,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보안 컨설팅이다. 정보보안 역량향상, 정보통신(ICT)기반 시스템 분석,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보보안 컨설팅은 정보보안 취약기업 및 기술유출과 탈취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유럽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EU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컨설팅을 수행한다. 정보기술보안은 정보보안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역량 향상, 정보통신(ICT)기반 시스템 분석 등 지원, 기술유출 및 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들을 골자로 한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은 유럽 진출기업 대상으로 EU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이다. 이 3가지 분야의 정부지원 비율은 90%에 달한다. 자본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고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건당 최대 지원금은 1500만으로 한정돼 있다. 컨설팅 기간은 최대 5개월이고 1년에 1회에 한해 1개월 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불가 조건 미리 체크해야, 불건전 및 건강 유해 기업 등은 지원대상서 제외 하지만 지원이 안 되는 기업이 있으니 미리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원제외에 해당되는 업종이 있다.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등과 같은 사행성 기업, 주류 담배중개업 등 건강에 유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법무관련 서비스업과 회계관련 서비스업 등과 같은 전문성을 가진 기업, 교육서비스업, 수의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컨설팅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안내. <표=박지인 기자> 둘째, 사업신청 시 동사업을 수행중인 경우이다. 셋째,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최근 4년간 컨설팅 지원사업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다. 넷째,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이다. 다섯째, 변호사, 노무사, 회계가,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 기관이 관련 용역서비스 협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도 배제된다. 여섯째,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및 화의 그리고 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도 안 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과 같은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심사평가의 주요내용은 신청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이다. 즉 컨설팅 신청기업의 컨설팅 목적 및 타당성, 수행방안, 컨설팅 기대효과, 추진의지 등을 평가함으로써 지원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는 컨설팅 사업 참여신청서, 혁신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이다.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처리 절차는 두 가지로 나뉘어 컨설팅지원사업의 처리절차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특화형 및 규제대응(화학물질관리 제외) 그리고 정보보안 컨설팅의 경우이다. ‘사업신청 및 접수, 혁신계획서 제출-기업선정평가-지원기업선정-수행역량강화 워크숍-수행계획평가-중간점검 및 수시점검-완료점검-사업비지급’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둘째, 화학물질관린 컨설팅이다. 이는 ‘사업신청 접수-온라인 선정평가-전문기관 매칭-협약체결 및 컨설팅 착수-완료점검-사업비 지급’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중기부 관계자, “과제 추진일정 변경은 1회에 한해 1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게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약 이후 회사 경영사정으로 컨설팅과제 추진 일정에 변경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중진공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면서 “단 컨설팅 기간은 1회에 한해서 1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의 컨설팅 길라잡이 코너를 통하면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성장처 등에 전화를 걸면 된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려면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이나 기업마당 홈피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접수 문의처 및 관할구역 안내. <표=박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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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 정책](83) 미래전략 비용의 90%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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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79) 2년 간 최대 3000만원 창업자금 지원,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
-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 블로그]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청년 창업가, 부족한 전문지식으로 사업 장기유지 힘들어전라남도, 4차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직업 창출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 [굿잡뉴스=정윤재 기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로 창업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창업자들이 창업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사항은 자금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들은 차별성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를 사업적으로 풀어나가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창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에 직면한다. 전라남도에서는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을 도와 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바로 ‘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직업과 기존 직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청년정책 중 하나로, 구체화한 아이디어 또는 제품 형태의 HW·SW를 바탕으로 청년이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창직이란 기존 노동시장의 일자리에 진입하지 않고 개인이 문화, 예술, IT,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적성 등에 용이한 신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지역 대상은 광양시, 무안군, 여수시, 영광군, 화순군구체화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지역 거주 미취업 청년 2020년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표한 ‘전남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올해 창업지역은 광양시, 무안군, 여수시, 영광군, 화순군이며 총 50명(광양시 5명, 무안군 10명, 여수시 20명, 영광군 5명, 화순군 10명)의 청년 창업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제품 형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미취업 청년이며 만 18세~만 39세 이하이어야 한다. 창업지역(광양, 무안, 여수, 영광, 화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전남에 돌아오길 희망하는 타지역 미취업 청년이라도 해당 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나이 기준보다 미만이거나 초과 인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중앙 및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어 해당 사업에 중복 지원받는 자, 신청일 기준 취업 중인 자,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신청일 기준 사업등록 중인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사업 참여 제외 대상 [표 =정윤재 기자] 신규창업 1기압당 2년간 최대 3000만 원 지원창직·창업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 지원금은 최대 3000만 원으로 3자 혐의를 통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지원범위는 임차비, 재료비 등 창업에 드는 비용이며 인건비는 제외된다. 세부 항목으로 창업에 필요한 실비인 재료비, 임차비, 외주 용역비 등을 직접 사업비,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의 간접사업비로 창업지원금 편성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창업지원금 편성기준 [표 = 정윤재 기자] 1차 서류평가 이후 창업자는 창직·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부합자 대상으로 3일 동안 창업 교육을 받은 뒤에는 창직형 창업 부트캠프를 통해 CBM 모델 수립 및 비즈니스 교육을 받고, 2차 중간평가 이후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인 셋업 컨설팅을 받는다. 창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창업분야 [표 = 정윤재 기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지원본부에 우편을 제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접수할 수 있다. 필수 제출서류로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사실확인증명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제출서류 [표 =정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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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79) 2년 간 최대 3000만원 창업자금 지원,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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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78) 구직활동 청년에게 300만원 지원, 부산광역시 ‘청년 디딤돌 카드’
- 사진은 기사 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 블로그]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취업준비 청년들, 각종 비용 많아 생활고에 시달려‘부산시 청년 디딤돌 카드’,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 지원 [굿잡뉴스=정윤재 기자]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은 우리가 해결해가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취업을 해야 한다는 불안한 심정이 있고, 취업을 위한 취업 준비 비용이 적지 않아 많은 청년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식비,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 면접용 의류비 등의 지출은 수입이 없거나 적은 청년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지출들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위해 부산광역시는 취업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부산광역시 청년 디딤돌 카드’이다. ‘청년 디딤돌 카드’란 부산광역시의 청년 종합지원계획인 ‘청년 디딤돌 플랜’의 사업 중 하나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생활고 걱정 없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총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안에서 구직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구직활동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전용 체크카드 사용방식 지원 방법은 청년들에게 결제 전용 포인트 지급 후 구직활동 분야에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디딤돌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지원금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용 가능 영역은 시험 응시료, 학원과 인터넷 강의 수강료, 서적 구매비, 면접 복장 구매비, 증명사진 촬영비 등의 직접비와 식비, 교통비, 체력단련시설 이용료, 문구류 구매비 등의 간접비 모두 포함된다. 단,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는 주점, 귀금속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포인트 잔액보다 결제금액이 큰 경우에는 결제 부족액만큼 부산은행 예금계좌에 예금액이 있으면 포인트와 예금액으로 복합 결제가 가능하며, 포인트 지급은 매월 1일경에 전용 카드에 결제 전용 포인트로 지급된다. 부산시 거주 만 18~34세 미취업청년 대상, 올해 모집인원 2100명 ‘청년 디딤돌 카드’의 사업대상은 만18세~34세 부산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 중인 자이어야 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한다. 부산시 청년 디딤돌 카드는 생애 1회로 참여 제한이 되어있고, 졸업·중퇴 후 기간이 2년 초과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모집인원은 2,100명으로 3월 6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단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청년 디딤돌 카드를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원 조건 [표 =정윤재 기자] 신청 제외대상 [표 = 정윤재 기자] 청년 디딤돌 카드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어 청년 디딤돌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정보 입력 후 구비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구비서류의 경우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파일을 하나의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면 되고, 활동계획서 작성은 활동목표,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기준은 가구소득 70점 미취업 기간 30점을 합산하는 정량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 소득은 전체 5구간에서 구간별 10점씩 차등 배점되며, 미취업 기간은 전체 6구간에서 구간별 5점씩 차등 배점된다.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 고득점자, ‘미취업 기간’ 고득점자, ‘미취업 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정된다. 아래는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이다. 제출 서류 [표 = 정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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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78) 구직활동 청년에게 300만원 지원, 부산광역시 ‘청년 디딤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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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 정책](82) 최대 2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하는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사업
- 지역의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기술혁신을 하려면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출처=동영상 캡처>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학연 협력 모델 매년 133개 과제에 총 203억원 안팎 지원 [굿잡뉴스=박지인 기자]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사업은 지역중소기업의 공동협력형 및 문제해결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기술전문기업 등과의 협업 모델 구축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규모는 200억원 안팎이다.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33개 과제를 수행하며 이에 대해 총 20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주관 산학연 컨소시엄가융복합단지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개별 기업 혹은 산학연 컨소시엄이다. 중소기업들, 14개 시도별 주력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 따라서 각 지역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시도별로 지정된 주력산업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14개 시도별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산은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등이다. 대구는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등이다. 광주는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등이다. 대전은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등이다. 울산은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등이다. 세종은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등이다. 강원은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이다. 충북은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등이다. 충남은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이다. 전북은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등이다. 전남은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등이다. 경북은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등이다. 경남은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등이다. 제주는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등이다. 지원이 안 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이다.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는 예외이다. 둘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이다.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는 예외이다. 셋째,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기업이다. 넷째,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이다. 다섯째,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1년간 최대 2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받아 정부출연비중은 70%, 30%는 사업자부담 지원내용은 지역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의 연구개발(R&D)서비스를 선택 및 활용해 제품개발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자유공모 방식이고 최대 1년 동안 2억원 내외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정부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출연비중은 사업비의 70%이내이다. 따라서 사업비의 30%는 선정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 사업의 지원혜택 세부내용 안내. <표=박지인 기자> 공동협력형 R&D의 경우에 출연금의 사용권한은 5대 5로 분배된다. 주관기업(지역기업)이 50% 이내로 사업비를 편성해 사용할 수 있고, 남은 50% 이상은 참여기관이 활용하게 된다. 전문기업 주도형 R&D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같은 주관기관이 60%이상 사업비를 편성해 참여기관인 지역기업의 기술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혁신(공급)기관 범위는 연구개발(R&D)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전문기업(K-ESP),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으로 한정된다. 신청 및 접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째, 매칭 신청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또는 기술교류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둘째, 과제신청은 SMTECH(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이다. 중소기업은 지역별 주력산업 영위해야 지원자격 생겨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 산학연은 지역조건 불필요 중소기업은 지역별 주력산업을 영위중이고 해당 소재지에 사업장을 보유해야 지원자격을 갖는다. 예컨대 대전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등의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지원자격을 갖는다. 이에 비해 해당기업을 지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등과 같은 산학연의 경우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해당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심사 및 평가도 두 가지 방식이다. 첫째, 매칭선정은 ‘공급기관 등록-주관(희망)기업 모집-주관기업과 공급기관 매칭’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과제선정은 ‘사전검토-현장조사-발표평가’의 순이다.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이 이루어진다.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 및 심사 평가의 주요내용 안내. <표=박지인 기자> 사업성과 일자리 평가가 핵심 항목 매출전망과 고용증가율 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야 고득점 실제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서에 담겨야 한다.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 향후 매출 전망을 하고 문제점도 진단해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도 구체적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임금상승, 고용증가율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공급기관 매칭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이다. 처리절차는 ‘주관기업과 공급기관 매칭-사업공고-신청 및 접수-선정평가 및 협약-기술개발지원’ 등의 순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관(희망)기업과 혁신(공급)기관 매칭은 어떻게 진행되냐”는 질문에 대해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TP)에서 지역산업종합정보망(RIPS)을 통해 공급기관과 희망기업을 등록받은 후 온오프라인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과 공급기관을 매칭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혁신(공급)기관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주관기관(지역중소기업)과 매칭된 연구개발(R&D)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기술전문기업(K-ESP),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비영리기관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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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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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 정책](82) 최대 2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하는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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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77) 청년에게 월급과 경력제공하는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출처 = 경남 청년 일자리 알리미 블로그]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실무경력 위주 채용에 사회초년생 “경력 쌓기 더 힘들어져”청년들을 위한 업무경력 지원제도 필요해 [굿잡뉴스 = 정윤재 기자] 이제 막 취업 시장에 뛰어든 취업준비생들은 업무경력 딜레마에 빠진다. 이는 기업은 업무경력이 있는 신입사원을 선호하고 뽑으려 하지만 이러한 인식 때문에 경력이 없는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실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많아지면서 청년 취업 지원제도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노동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업무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취업까지 연계된다면, 중소기업 인력 수급불균형과 청년취업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 전망된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K 씨, “뉴딜일자리 사업은 길을 알려준 나침반” 취업시장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던 K 씨(26)는 2019년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내 제공하는 일 경험과 진로설계교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였다. K 씨는 진로설계교육이 직무 경험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경남 청년들이 해당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상남도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이란 경남이 시행하는 민간취업연계형 일자리사업 중 하나로 경남 청년에게 지역 사회서비스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일 경험에 대한 급여를 지원해주는 청년 정책이다. 일 경험과 더불어 사업종료 후 청년들을 위한 직무교육, 진로설계교육까지 지원사업참여를 위해 전입한 청년에게 ‘주거정착지원금’ 제공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해 경남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사업체를 모집하고 이와 연계해 최대 10개월간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 경험이 끝난 뒤에도 청년이 더 수월하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진로설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 및 지역정착을 위해 교통복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를 위해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청년에게는 주거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원활한 일경험터 적응 지원 및 민간 취·창업 연계 촉진을 위해 전문 매니저가 운영하고 참여자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준다. 사업 지원내용 [표 = 정윤재 기자] 일 경험과 더불어 월 186만 원의 인건비 받을 수 있어청년근로자 기준은 18세~39세의 미취업 청년 청년근로자에게는 일자리 경험과 그에 대한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풀타임 기준 월 약 186만 원의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고, 파트타임은 약 93만 원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인건비 중 10%는 기업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청년근로자의 기준은 2020년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참여하는 청년들은 사업주 부담으로 4대 보험료 실비지원이 제공되며, 교통복지 수당 월 5만 원, 주거지원금 월 30만 원(진입 시, 실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 내용 [표 =정윤재 기자] 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시군별로 모집공고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정책 항목을 확인한 뒤 시군별 사업장 현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미참여 시·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라도 타 시·군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참여 대상자로 선발된 이후에는 해당 시·군으로 전입해야 하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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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77) 청년에게 월급과 경력제공하는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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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76) 인천 근로청년들에게 목돈마련해주는 인천광역시 ‘드림 for 청년 통장’
-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출처 = 인천시 블로그]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20·30대 청년 취업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어 청년들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사업 필요해 [굿잡 뉴스 = 정윤재 기자] 힘들었던 취업 준비 시기를 끝내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재직 청년들이 겪는 새로운 상황은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다. 직장이 멀어 자취를 해야하는 청년들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월급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대학 시절 4년 동안 빌렸던 학자금 대출금은 매달 가장 빠르게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인천광역시의 제조업 중소기업에 다니는 K 씨는 “매달 받는 임금은 생활비로 다 나가고 남은 돈은 너무 적어서 적금을 넣을 필요를 못 느껴요”라고 전하며 돈을 모으기 힘든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높은 생활비와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인천광역시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통장을 만들어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 바로 ‘드림 for 청년 통장’이다. 3년 지나면 최대 1000만 원 모을 수있어 사업목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고용 활성화 ‘드림 for 청년 통장’이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더해서 시에서 3년간 총 640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제공하는 인천광역시의 청년지원사업이다. 즉, 청년은 3년간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내용 [표 = 정윤재 기자] ‘드림 for 청년 통장’의 사업목적은 단순히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것 이외에도 청년들이 중소·중견 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드림 for 청년 통장’의 사업목표이다. 인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인천광역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청년근로자이며,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 이상)에 근무 중인 정규직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고, 추가로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계약 연봉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지원대상 [표 =정윤재 기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등의 경우 지원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제외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인 우선시된다. 지원제외대상 [표 = 정윤재 기자] 인천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나이 등의 심사항목으로 대상자 선정 ‘드림 for 청년통장’은 크게 5개의 항목(인천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나이, 연봉, 취약계층 등)에 대한 평가내용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한 기간과 근속기간이 길수록, 연봉이 낮을수록 유리하며 나이는 연장자를 우대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표 = 정윤재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중복 참여는 불가능" 다음은 '드림 for 청년통장’에 대한 인천시 청년정책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내용. Q.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인천시 ‘드림 for 청년통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 형성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중복참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중복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A. 현재 중복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석5조사업,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등 타 장려금사업이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는 인천 ‘청년사회진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 2019년 드림 for 청년통장은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올해 2020년에는 상반기 내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은 인천시 ‘청년사회진출’ 홈페이지를 들어가 참여신청 항목을 클릭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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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76) 인천 근로청년들에게 목돈마련해주는 인천광역시 ‘드림 for 청년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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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 정책](81) 지역경제활력 제고하는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 지원' 사업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합니다. <사진=박지인 기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지역별로 특화된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지원한도는 2억 5000만원~3억원 [굿잡뉴스=박지인 기자]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산업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전국 권역별 7개 지역에 ‘국가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경쟁력 없는 산업을 포기하고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을 특화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부산에서는 센텀, 문현, 동삼, 북항 일원 등이 지정되어 있다. 대구에서는 동구, 북구, 수성구 일원이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대덕구, 동구 일원이다. 광주는 서구, 남구, 광산구 일원이 국가융복합단지이다. 충남에서는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일원 등이다. 경남에서는 항공MRO단지, 항공국가산단 등이 지정되어 있다. 세종에서는 조치원, 명학, 부강 산단 등이 국가융복합단지이다. 이러한 국가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사업이다. 2020년 1월에 공고된 이 사업은 1년 지원 기간에 지원 규모는 37억 8900만원이다. 지원 한도는 3억원 내외이나 경남은 2억5000만원 내 지원이 한도이다.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기준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주관하거나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추진된다. 국가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며,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 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혁신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국가융복합단지에 사업장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중소기업 주관기관은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도 국가융복합단지에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부설연구소의 경우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한다. 대기업은 주관·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 컨소시업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한 지역 (광역 시· 도)에 소재하면 가점이 5점 부여된다. 사업수행기간 내의 융복합단지 입주 조건 눈길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 도 국가융복합단지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총 수행기간 내에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 수행기간 내 해당지역별 국가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재지를 입증하면 된다.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융복합단지에 미입주할 경우, 최종평가 결과 실패(불성실 수행) 판정 및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년 1~2월에 신청접수를 하고 평가선정은 20년 2~3월에 이루어진다. 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신청과 접수는 SMTECH(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청년고용 의무조건 충족못하면 최종 평가에서 '보통' 이상 평가 못받아 평가기준은 기술성, 사업성, 개발역량, 일자리평가 등의 5가지 항목이다.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을 통해 점수가 자동산출된다. ‘청년고용 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비(지방비) 2억원 당 1명 이상의 신규(청년) 채용계획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채용 이후에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이다.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하며, 그 중 해당 인원이 청년일 경우에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된다. 이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이어야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다.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이 30% 이상 부담해야 지역별로 국비 지원예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를 참조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4억7000만원, 대구는 9억4000만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면 된다.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사업에서는 지역별 국비 지원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표=박지인 기자> 수행기관별 민간부담금 비율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비의 30%이상 부담해야 한다. 국비 또는 지방비는 사업비의 70% 이하여야 한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40% 이상 되어야 한다.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왼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이 다르다. <표=박지인 기자> 과제 종효루 '경상기술료' 의무적으로 징수돼 과제 종료 후 (조기 종료 포함)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게 된다. 기술료 징수방식은 ‘경상기술료’ 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경상기술료는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된다.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때,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며, 관리기관은 지역사업평가단이다. 경상기술료는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된다. <표=박지인 기자> 3000만원 이상 장비 구입시 관련 규정 따라 장비전문기관 통해야 이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이므로, 수행기관이 부가세 포함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지원제외대상이 있다. 신청과제가 기개발· 기지원 과제와의 유사· 중복성이 확인될 경우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역시 지원이 제한된다.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안 된다. 주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환수금·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상태이거나,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지원이 제한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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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 정책](81) 지역경제활력 제고하는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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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75)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 길라잡이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 블로그]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이공계 출신 A 씨,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통해 취업 성공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A 씨(27)는 지난해 취업을 위해 100여 건의 원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A 씨는 탈락의 이유를 관련 업종 실무경험 부족과 업무 관련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소프트웨어 개발 학원을 알아보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담임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을 알게 된 A 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실무경험과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 A 씨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방황하는 자신의 중심을 잡아준 사업”이라고 전하며 많은 청년의 취업을 응원한다고 답했다. 이공계 출신 취업준비생의 실무능력 강화가 목표사업목표는 중소기업 이공계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인재로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 사업이며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더불어 기업 현장 연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부정적 인식변화를 도모하며 우수한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입시킨다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 실적은 매우 높은 편이다. 사업에 참여한 연수 인원의 74.1%가 사업 기간 내에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총 취업 인원은 30,000명에 다다른다. 만 34세 이하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의 조건은 먼저 전문대를 포함한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로, 만 34세 이하이어야 한다. 우대사항으로는 장애인,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 상위계층), 보훈대상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이 있다. 단 정부 실업 대책 지원금을 수혜 중인 자, 동 사업에 참여하여 연수 수당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또는 참여 중인 자, 대학원 재학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대상이 된다. 연수생 자격조건 [표 = 정윤재 기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이거나 기타 전문기술인력 양성 비영리 기관 및 단체일 경우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만 주관기관이 될 수 있으며, 영리법인은 주관기관의 협력 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정부 실업 대책 지원금 수혜 중인 자- 정부 부처 실업 대책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동 사업에 참여하여 연수 수당을 1회 이상 수혜 또는 참여 중인 자(중도포기자 포함)- 대학원 재학 중인 자- 현재 기업에 재직 중인 자- 재직자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 지원, 전문교육과 현장 연수까지 제공연수 과정은 전문 연수와 기업연수 과정으로 나뉘어 2019년 기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교육, 연수 수당 더불어 업무체험까지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수 과정은 6개월간 기계•메카, 전기•전자 등 이공계 전 학과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 연수 4개월과 기업연수 2개월을 거치며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 연수에서는 전문분야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 기본 직무 소양 교육, 기초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기업연수는 연수생을 대상으로 기업체의 실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연수생은 전문 연수를 받으며 4개월간 월 40만 원을 받고 그 뒤 기업체 실무연수에서 월 70만 원씩 2달간 수당을 받아 총 300만 원의 연수 수당을 지원받는다. 추가로 교육비와 교재비 또한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지원내용 [표 =정윤재 기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현장 조사와 종합심사 거쳐서 교육기관 선정 참여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홈페이지에서 연수 정보 검색 후 온라인 연수를 신청하면 완료된다. 신청 기간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온라인에서 확인한 뒤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평가 절차는 서면 및 발표평가, 현장 조사, 종합심사를 거쳐서 진행된다. 전담인력 확인, 강의장 시설 등의 확인을 위해 철저한 현장실사를 거치며, 평가 결과 심의 및 확정을 거쳐 교육기관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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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75)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 길라잡이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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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74)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
-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 블로그]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고등학교 자퇴 후 3년간 방황하던 K 씨, “내일이룸학교는 인생의 전환점” [굿잡 뉴스 = 정윤재 기자] 19살에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던 K 씨(22세)는 고등학교 자퇴 3년 후 자신의 진로와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았던 K 씨는 관련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생각보다 비싼 교육비용에 좌절하게 되었다. 그러던 도중 인터넷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자퇴 처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 이룸 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관심 분야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K 씨는 ‘내일이룸학교’가 자신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그만둔 청소년 중 45%, “학교 그만둔 것 후회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45%가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했으며, 이후 진로를 정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로 취업전선에 뛰어들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이었고,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시달리지 않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을 지원하는 ‘내일이룸학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0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관련 업종 교육 무료로 받을 수 있어15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내일 이룸 학교’란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청년 정책 중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어려움 없이 스며 들을 수 있게 각종 직업훈련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약 3개월에서 10개월간 배우게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훈련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초·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건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과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또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학력취득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해결월별 훈련수당의 형태로 월 30만 원 ‘자립장려금’ 제공받을 수 있어 ‘내일 이룸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에 따른 직업훈련과 검정고시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의 특화프로그램을 무료로 받는다. 훈련 시간을 1,400시간을 이수한 청소년은 기능사 검정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며, 훈련과정 수료 시에는 특정 훈련을 대상으로 학력을 취득할 기회를 받는다. 직업훈련 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내일 이룸 학교’는 월별 훈련수당의 형태로 약 30만 원의 ‘자립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숙사 미제공시에는 교통비로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훈련 수료 후에도 6개월간 취업 지원을 제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 정윤재 기자] 훈련생은 ‘예비학교과정’, ‘직업훈련’, ‘특화프로그램’을 거쳐 수료 및 취업직업훈련은 소요 시간에 따라 단기, 장기과정으로 나뉘어 신청을 통해 훈련생이 되면 훈련과정에 대한 안내 및 적응 기간을 가지는 예비학교과정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교육을 받는다. 직업훈련 외에도 검정고시 준비,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학력 취득과 특기 적성을 개발하는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준다. 훈련기관, 훈련과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3개월~6개월간 960일 이하로 훈련을 진행하는 단기과정과 6개월 이상의 장기과정으로 ‘내일 이룸 학교’ 프로그램은 진행된다. 해당 과정에는 예비학교, 직업훈련,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국 15개 직업훈련기관에서 16개 과정 진행하고 있어 2020년 기준, 전국 각지의 15개 직업훈련기관에서 문화 관광 전문과 과정, 내일 미용사과정, 커피 전문가 과정, 로봇 코딩지도사과정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훈련과정 기간 및 선발 인원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훈련기관 관련 내용 1 [표 = 정윤재 기자] 훈련기관 관련 내용 [표 = 정윤재 기자] 신청 마감일은 기관별로 달라, 개별문의를 통해 진행돼 훈련기관과 신청 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훈련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와 꿈드림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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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74)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