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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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지원 정책](21)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은 분야별 전문 역량을 보유한 기술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컨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분야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통해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기술전문기업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의무적 참여    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하면, 평가대상서 제외  [굿잡뉴스=박지인 기자]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역량이 부족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기술력에서 뒤처지는 것을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술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정보력으로 커버해보자.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설계·해석,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 역량을 보유한 기술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역량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있다.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이 바로 그것이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특정 R&D분야의 역량 보강이 필요한 기업이 해당된다. 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에 서비스R&D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전문기업을 말한다. 기술전문기업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의무적으로 참여가 요구된다. 이 사업에서는 기술전문기업과 필수적으로 사전 매칭을 한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하므로 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평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한다.  제출된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어떤 '기술전문기업'을 만나 협력하느냐에 성패 달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기술전문기업 지정서'를 보유하고 있어   30대 전략사업 분야 중에서 지원 가능     이 사업의 성패는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전문기업’을 만나서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전문기업(K-ESP)이란, 설계·해석, 시험·분석, 임상시험, 디자인,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분야의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기술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기술전문기업(K-ESP)지정서'를 보유하고 있다. 기술전문기업은 더 이상 등록을 받지 않으므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로드맵에 기반한 4차산업혁명 및 중소기업성장기반 등 30대 전략 분야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4차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이다. 중소기업성장기반 10대 전략분야에는 일반기계, 정밀기계, 전자부품, 홈어플라이언스, 조선, 유기화학, 무기화학, 금속, 섬유·의류, 식품이 속한다.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된다.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5%이상 부담하면된다. 이 중 40%이상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부담금의 현금계상비율이 변경되었다. 작년까지는 현금계상비율이 60%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0%로 변경되었다.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지원 규모와 내용                       <표= 박지인 기자>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하다.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을 청년인력으로 간주하며,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을 조정하게 된다. 신규 채용 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포함한다.  기술료 징수 기준을 알아보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대상은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이 해당된다. 즉,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이다.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경상기술료를 납부하게 된다.  심사·평가는 기술성과 사업성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 기술성에서는 과제의 창의·도전성 및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등을 평가받게 된다. 사업성 부분에서는 고용 및 매출 가능성, 생산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받는다.  신청 기간은 사업 공고일로부터 6주 간이며, 접수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된다. 처리기간 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제출서류가 많은 편이므로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도록 한다.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서(협·단체의 경우 협·단체 확인서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 서류(우대사항 증빙자료 포함) 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공고 ▶기술전문기업 매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 접수 ▶대면평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대상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약체결 및 과제관리(전문기관) ▶사업수행 (중소기업-기술전문기업) ▶ 진도점검⦁사후관리 (지방청/기정원) 의 순으로 진행된다.  2019년에는 2월 8일(금) ~ 4월 4일(목)까지가 신청기간이었으므로, 2020년 사업계획중인 업체는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주관기관의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부터 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19-08-24
  • [중소·벤처지원 정책](20) 중소기업이 연합해 신제품 개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최대 6억원 지원
    기술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업이 될 수 있다. <사진 출처=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동영상 캡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컨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해서 신시장에 내놓은 신제품 개발에 도전   기술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주관기업이 될 수 있어      ‘기술개발’과 ‘사업화’라는 2가지 조건으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굿잡뉴스=박지인 기자]  전기절감기를 생산하고 있는 벤처기업인 L사는 현재의 제품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용되는 전력량에 따라 자동으로 인버터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이란,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9년의 지원 규모는 약 94개 과제를 대상으로 전체 예산은 194억원이다. 8월 20일 현재 공고가 게재되었으며, 마감기한은 9월 20일까지로 발표되었다.  기술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기업,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즉, 네트워크 협력체는 1개의 주관기관과 2개 이상의 공동개발기관으로 구성된다.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네트워크 협력체가 구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동개발기관에 대한 조건은 ‘기술개발’과 ‘사업화’라는 2가지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개발기관으로는, 기술개발 역량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다.  디자인, IP,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사업화 지원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관한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때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위탁연구기관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실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과 과제를 연구하는 기관의 매칭이 선결조건    1단계 기획지원 단계에서는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    한마디로,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은 R&BD(사업화연계 연구개발)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산업에 필요할 만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에 맞는 실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과, 과제를 연구할수 있는 기관들이 서로 매칭하는 것이 선결 조건인 것이다. 이후 그 과제에 대해 연구하는 개발비를 제공해주고, 연구가 완성이 되어 성공하면, 참여한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주어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내용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는 기획지원 단계이다.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한다. 이 단계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30백만원이 지원되며, 정부가 90% 이내를 지원하고, 수행기관은 현금으로 10% 이상 부담하면 된다.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개발기관의 탐색이 주로 이루어지는 1단계에서는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 기획이 상세화된다. 1단계 기획지원 신청 단계에서는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고, 기획지원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하면 된다.  2단계는 기술개발-R&BD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기획지원을 통해 발굴·기획된 우수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도 상당하다. 최대 2년 동안 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65% 이내에서 담당하고, 수행기관이 35% 이상을 담당한다. 연차별 지원한도가 없기 때문에, 1년에 6억원 전체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내용 <표= 박지인 기자>                                                                                     지원제외 대상은 미리 체크해 두도록    심사평가 내용도 지원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     지원제외대상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다.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의미한다.   * 단,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되므로 참고하면 된다.  심사·평가의 주요내용도 지원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1단계 기획지원 선정 단계에서는 제출된 개념요약서를 기준으로 기획 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한다. 2단계 R&BD 선정 돤계에서는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의 평가를 통해 R&BD 사업으로 연계를 체크한다.                                                                                                          R&BD와 기술료 납부에 대한 용어 설명                            <표=박지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화과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19-08-24
  • [청년지원사업](18) 군입대 학생의 학자금대출 고민을 덜어주는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제도는 복무기간 중 학자금대출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출처=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군 복무기간 동안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가능해   [굿잡뉴스=정윤재기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를 앞둔 모든 청년들이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입대를 한다. 그 중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은 군 입대 후 학자금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고민이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용자 중, 군 복무자에 한하여 군 복무기간 도중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면제해 주는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6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47만 3000명 정도가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대학을 다니며 군 입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면,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제도를 통해 매달 나가는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군 복무 이자 면제 제도란, 병무청과 한국장학재단이 연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며 이는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이 이자 걱정 없이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   이자 면제 대상은 3가지 유형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으며면제대상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표=정윤재 기자]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3. 보증부 대출 자동으로 약정 이자면제돼, 보증부 대출은 별도  신청해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약정이자 면제가 가능하지만 보증부 대출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이처럼 학자금대출 유형에 따라 면제처리 절차 달라지는 것은 보증부 대출의 경우 '재단'의 면제금액 심사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재단(학자금대출 이용자 정보 송부) ▶ 병무청(복무정보 제공) ▶ 재단(면제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실시) ▶ 군 복무자(이자면제 수혜)   [보증부 대출]   재단(학자금대출 이용자 정보 송부) ▶ 병무청(복무정보 제공) ▶ 은행(이자납입내역 제공) ▶ 재단(면제금액 심사/지급) ▶ 고객(이자면제 수혜)   추가로 보증부 대출의 면제금액은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 (재단법 개정안 시행일(’13.5.10.)이후 청구되는 이자부터 해당)이며, 복무상태에 따라 지급된다.   복무상태에 따른 보증부 대출 세부내용 [사진출처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관계자, "이자면제 사실은 홈피에서 확인 가능"   기자는 ‘한국장학재단’ 관계자와 인터뷰를 갖고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주의사항, 신청방법 그리고 이자면제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Q. 영창 등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역예정일을 경과하는 복무기간은 영창 또는 복무이탈 등으로 간주하여 이자면제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 군 복무 중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A: 일반학자금 원리금 상환중인 대출의 경우 원금상환의무는 지속되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부대출은 본인이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면제금 지급이 되므로 보증채무이행이 발생되지 않다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이자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학생도 군 이자면제금은 따로 주나요?   A: 소득분위별 이자지원 대상의 경우 차감금리에 대하여 면제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정책에 의해 금리지원 중일 경우 면제금리는 적용하지 않으며, 거치기간 만기 또는 의무상환 개시 등에 따라 유이자로 변경될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하여 면제금리를 적용합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별도의 신청 없이 병무청으로부터 복무정보를 수신 받아 약정이자의 납부 의무를 면제처리 합니다. 입영일부터 군복무기간동안 이자가 면제됩니다. 단 주의사항으로 보증부대출 이자면제의 경우는 별도신청이 요구됩니다.   Q: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자면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관리-군복무이자면제-이자면제현황 순서로 들어가 확인 가능합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청년예산
    2019-08-20
  • [청년지원사업](17) 구직급여/긴급복지/소액대출를 한곳에서 해결해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상담을 위한 창구 [사진출처=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한번 방문으로 시간, 비용 감소 및 복잡 애로 해결할 수 있어   [굿잡뉴스=정윤재기자]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년을 위한 서비스 기관들이 하나둘 생겨났지만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여 일자리와 복지, 서민금융 등의 상담과 지원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고용복지센터’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청년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미취업 청년이 기존에는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에 들렀다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다시 ‘복지센터’에 와야 했다면, 이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 곳에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정윤재 기자]   구직급여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한 번에 상담 가능해   실직자 생계안정 위한 구직급여 지급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구직급여'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고,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고용자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을 찾는 청년▶장기복무 후 제대를 앞둔 군인▶경력단절 여성▶실직한 직장인▶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편견 없이 일하고 싶은 장애인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취업이 막막한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센터방문 후 초기상담을 진행하면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등 알맞은 고용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생계곤란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금 지급하는 복지서비스 제공해   사망, 화재, 질병, 이혼 등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기본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긴급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복지 지원금 지원 내용 [사진출처= 대한민국 정부]   저금리 대출 및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금융 서비스 지원하는 서민금융 서비스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금융 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로 알려주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영세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자금 대출 및 신용회복, 채무조정 등 다시 재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질병을 앓는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19세의 소년 가장 K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   19세의 K씨는 앳된 소년이지만 아버지는 희귀난치성질환, 어머니는 상세 불명의 철 결핍성 빈혈과 우울증을 앓고 계신다. 동시에 누나의 자살 시도를 목격했다. 그는 어리지만 실질적인 가장이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 밀착사례관리를 통해 심층상담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진로를 모색하는 한편 자신감과 취업의지를 키웠다. 또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인 도서관의 힐링독서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복지팀에 연계하여 위기가정으로 선정·통합관리를 받았다. 현재 그는 물류회사에 운송관련종사자로 취업하여 탈수급 하였고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고 있다.     남편의 사업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채 혼자가 된 A씨      A씨는 가족이었던 사람과 냉정한 현실에게 상처 받았지만 오로지 딸 아이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결심 하나로 다시 도전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였다. 일자리상담을 통해 복지팀에 연계하여 긴급생계비지원을 신청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시작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 적합 결정을 받아 생활안정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금융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되어 알선 받은 업체에 만족스러운 채용조건으로 어린이집 급식조리사로 취업하였다. 내 딸은 결코 나처럼 살지 않도록 혼자 헤쳐 나가야한다는 부담감이 옥죄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모두의 마음이 모여 위기에 처한 한 가족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앞으로도 규모가 증가할 예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14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개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15, 16년도에는 각각 전국 30곳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정부는 앞으로도 센터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니 앞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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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0
  • [청년지원사업](16) 청년들의 주거비 해결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본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사진출처=온라인 청년센터]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정부가 19~25세 청년층에게 부담스런 ‘전세’비용 대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집에 최대 3500만원 가능   [굿잡뉴스=정윤재 기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늘고 있다. 청년의 80% 이상은 집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청년을 위한 여러가지 국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역시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초년생에 특화되어 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집에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학원생 처럼 소득이 유동적이더라도 소득을 증명하면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력과 전공은 무관하며,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만 25미만의 청년들이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표=정윤재기자]    대출 신청 시기 및 기간, 전입 이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신규 신청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고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하다.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해야하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신혼집 대출이 필요했던 K씨,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초과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활용   직장인 K씨는 원래 신혼부부관련 대출을 하려고 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신혼집 마련에서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예비신랑이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아 여러상품을 알아보던 도중 버팀목전세자금을 알게되었고,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였다고 한다.   K씨는 “비록 대출금액은 적지만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청 후 대출심사기간은 2주정도 소요됐습니다. 준비서류를 미리 준비한다면 더욱 빠르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금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고 소개했다   대출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대출신청방법 [사진출처=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표=정윤재기자] 대출자 부담을 줄여주는 '저렴한 금리'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의 고시금리에 따라 변동금리이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2.3%,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2.5%,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햐일 경우 연 2.7%가 적용된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먼저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다음 대출 대상자 심사를 받고 대상주택 및 대출 조건의 적격여부 상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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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3
  • [중소·벤처지원 정책](19) 중소기업과 뿌리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1억원까지 지원하는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2017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주)삼흥의 공장 전경.  [사진출처=smtech 우수사례집]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컨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과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의 두 가지로 지원     노후화된 제조업과 뿌리기업이 제품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굿잡뉴스=박지인 기자]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산업의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설비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자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설비 즉 공정이나 생산라인에 대해 최신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불가결하게 느껴진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가 쉽지는 않다. 시설자금을 이용해서 생산라인을 만들게 되면 그것 자체가 대출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 되기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정부 지원사업이 바로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이다.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제조업과 뿌리기업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보다 최신의 설비와 장비 그리고 공정에 대한 개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미만인 기업이 해당된다. 특히 이 과제에 지원하려는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둘째,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이다. 이 과제에 지원하려면 뿌리기술 전문기업이거나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 과제당 최대 5000만원 또는 1억원을 1년 이내 조건 지원 이에 따라 지원 내용도 2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첫째,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기존 공정 및 제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5천만원 한도로 1년 이내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는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는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과제는 제품 적용기술과 공정기술 고도화로 나뉘어 지원된다.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1억원 한도로 1년 이내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제품 적용기술은,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공정기술 고도화 과제는,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 향상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대상은 최근 3년 평균매출 120억 이하 기업으로 제한   ▶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많아 눈길을 끈다.   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대상에 제한을 두었다. 전체 중소기업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 120억 이하 기업으로 제한을 했다. 소기업에게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➁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과제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울산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북 군산이 이에 해당한다.  ➂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평가체계가 개편되었다.  (’18년) 대면평가 후 현장평가 방식에  (’19년) 서면평가 후 현장평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➃ 신청·접수 시기도 조정되었다. 제품공정개선은 연 3회(’19년 2월, 4월, 7월)로, 뿌리기업공정은 연 2회(’19년 2월, 7월)로 변경되었다.   ➄ 우대가점 제도도 개선되었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이 추가되었으며 점수는 5점이 주어진다. R&D 기획지원 사업 추천과제(1점)는 삭제되었다.   ▶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은 443.8억원으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이 969개 기업을 대상으로 323억원이 지원된다.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은 154개 기업을 대상으로 105억원이 지원된다. 기획평가비 15.8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443.8억원이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의 예산이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보다 더 크지만,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 역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봐도 무방하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이 6대 뿌리기술 탈락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6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을 말한다.   ▶ 뿌리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름붙여졌다.   ▶ 자동차,조선,IT 등 타 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6대 뿌리기술을 주력으로 소재와 부품의 중간 혹은 부품과 완제품의 중간 공정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뿌리기업이라고 한다.     ■ 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가장 많은 사업이므로,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공정개선과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및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등을 준비해야 한다.     ■ 지원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한 조건도 미리 확인해 두자.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이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한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 추진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1년에 한번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탈락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이하다.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일정                                                                                                                          [표=박지인기자]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로 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19-07-29
  • [중소·벤처지원 정책](18)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손잡는 '연구기반 활용' 과제
    인천대 송도캠퍼스 9호관에 위치한 내부 장비 시설을 이용, 소음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식블로그]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컨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비를 최대 7000만원 이내에서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   중소기업에서 할 수 없는 연구를 대학, 연구기관에 맡기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아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받아   [굿잡뉴스=박지인 기자]  3년전부터 난연 플라스틱을 제조 및 개발하고 있는 P사의 대표인 L씨는 고가의 시험 장비 때문에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아 고심중이었다. 그러던 중,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비를 일정 금액 이내에서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작년까지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다가, 올해부터 ‘연구기반 활용’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쿠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없는 연구를 대학, 연구기관에 맡기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가의 장비로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각 기업들이 물건을 개발하고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견고함을 테스트하거나 소음테스트를 하는 등 여러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어떤 장비의 경우에는 값이 너무 비싸서 중소기업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반 활용’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ZEUS(연구장비 활용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및 모든 운영기관이 지원대상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의 60~70%를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운영기관도 이익이다. 사업홍보, 전담인원 채용,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이용실적의 10%를 연구기반활용 촉진비로 지급받게 된다.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의 2가지 중 선택 가능   연구집중형을 신청하려면 연구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지원 방법은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의 2가지가 있다. 공유확산형은 연구장비를 활용하려는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가능하다. 올해 지원금은 24억이 책정되어 있다.  연구집중형은 연구장비 활용 외에 전문인력서비스를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올해 지원금은 101억이 책정되어 있다. 두 방법을 합한 전체 지원 규모는 125억원이다.  연구집중형을 신청하려면, 운영기관(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연구집중형 지원목적에 타당한 기업으로 추천을 받아야 참여가 가능하다.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의 지원규모와 기업부담금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의 지원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의 지원규모                                                                                                                                                                   [표=박지인기자]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GLP 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시험분석을 할 경우, 바우처 추가 구매없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화학물질 유해성시험기관(GLP기관)은 환경부가 지정한 리스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 못받는 기업 조건은? ◉ 지원이 안 되는 기업이 있으니 미리 체크해 두자.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 처리절차 차이는?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에 대한 처리절차는 약간 차이가 있다. 아래표를 참조하면 된다.  ▶ 공유확산형    ▶ 연구집중형    신청과 접수는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로 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19-07-29
  • 중소·벤처지원 정책](17)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새로운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 지원은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로            [이미지 출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블로그]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컨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산학연협력 R&D를 통해 신사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돕는 지원 사업   2019년의 지원 규모는 121개 과제 내외로, 242억원이 지원될 예정   올인원 크림으로 중국시장 진출 타진하는 S사에 적합한 제도   [굿잡뉴스=박지인 기자]  10년 넘게 올인원 크림 하나로 화장품업계에서는 나름 정상의 고지를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S사 J대표는 요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앞두고 고민 중이다. 중국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J대표의 고민이라면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산학연협력 R&D를 통해 신사업 분야의 기술획득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돕는 지원 사업이 바로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다. 2019년의 지원 규모는 121개 과제 내외로, 24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사업 분야로의 업종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서비스(R&D)를 바우처로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정부출연금은 100% 바우처서비스기관이 사용하게 된다. 즉, 중소기업이 바우처서비스기관(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용도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다.  ◉ 바우처 서비스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해당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보유한 대학이 지원대상이다. 연구기관으로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중소기업과 바우처시비스기관이 협의해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하고 신청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중소기업과 바우처서비스기관이 협의하여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은 중소기업이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➀ 업력 10년 이상된 기업 ➁ 매출액 50억원 이상 되는 기업 ➂ 상시종업원 30인 이상 되는 기업이다.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증빙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하면 된다.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증빙서류                                                                                                                   [표=박지인기자]   이런 기업은 지원 못해   지원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도 미리 체크해 두자.   ▶사업에 참여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에 참여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부도/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민간부담금 중에서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로 대체가능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은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년,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총사업비의 25%를 부담하게 되는 민간부담금 중에서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현금부담은 100%까지도 가능하다.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하다. 이때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내국인이 기준이다.  정부출연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는 아래표와 같다. 정부출연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표=박지인기자]     심사⦁평가시에는 업종확장 정도,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2019년에는 6월3일부터 7월1일까지 신청이 이루어졌으니, 내년도 과제에 신청을 준비하면 된다.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19-07-29
  • [중소·벤처지원 정책](16)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도전할 만한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과제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全)주기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 출처=중소기업정보진흥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컨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출연연⦁전문연 등의 연구기관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 역량이 우수한 선도연구기관 선정   3단계에 걸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전 과정을 지원    [굿잡뉴스=박지인 기자]  10여개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과제 중에서도 가장 긴 이름을 가진 과제이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선도연구기관은 중소기업 R&D 전(全)주기 패키지 지원을 위해 출연연⦁전문연 등의 연구기관 중, 우수한 연구 인프라 및 사업 추진 역량 등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서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역량이 우수한 2~3개 기관을 선정하여 1~2월 중에 공시하고 있다.  이 과제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소) 보유 기업 ➁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한 기업 이처럼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선도연구기관의 과제에 참여하고 싶다면, 우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과제는 선도연구기관에서 발굴한 과제를 자체 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제는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1단계는 산연협력 희망기업 중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 R&D 희망 기업을 진단해서 90여개사를 선정한다. 진단차원에서 정부출연금 100%로 2백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 2백만원은 기업진단을 하는 운영기관에 지급된다.    2단계에서는 R&VD 코디네이팅을 지원   기존 R&D에 가치창출을 추가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을 의미 2단계는 협력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6개를 선정하고 최대 1년 기간에, 3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하여(1단계) 추천한 과제에 대해 2단계 이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 코디네이팅을 지원한다. R&VD는 기존 R&D에 가치창출을 추가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을 의미한다.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성과를 강조하는 용어이다.  3단계는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21개를 선정한다. 최대 1년에, 정부출연금 65%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내·외부 여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시험/인·검증 지원,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지원, 기술마케팅 등에 대해 지원한다.  ‘19년에는 1,2단계만 지원하고, 3단계는 ’20년부터 지원한다.  선도연구기관은 사업추진 역량, 운영전략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한다. 서면평가, 대면평가 후 최종선정된다.  2단계 R&VD 지원과제 평가시에는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산연협력 적합도, 기술보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원내용과 지원한도는?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과제의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표=박지인기자]   이 사업은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2019년의 경우, 1월에 사업이 공고되었으므로, 내년 과제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올해 10월부터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지원 못받는 기업 조건도 미리 체크해야   ◉ 지원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도 미리 체크해 두자.  ▶사업에 참여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에 참여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부도/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중소벤ㅊ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19-07-28
  • [중소·벤처지원 정책](15)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술혁신을 도모할 기업은 ‘산학연 Collabo R&D’ 과제에 지원하세요
    기술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산학연 Collabo R&D' 과제에 지원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컨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기술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하도록 지원    1단계 예비연구를 거쳐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단계로 발전    산학협력(대학) 및 산연협력(연구기관) 사업으로 구분   [굿잡뉴스=박지인 기자]  ㈜고려아이텍은 최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료신소재학과) 팀과의 공동연구로 제출한 연구과제가 ‘산학연 Collabo R&D’ 사업에서 10: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반짝임 변성 현상이 개선된 소수성 인공수정체 개발'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통해 거둔 성과이다. 다만 이 과제가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8개월간의 예비연구 수행결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산학연 Collabo R&D’ 사업은 기술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제이다. 협력할 기관이 없다거나, 협력할 필요가 있는데도 선뜻 손을 내밀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에서 협력할 의지만 있으면, 함께할 파트너로 대학이나 기관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학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술개발을 매우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2019년의 지원 규모는 총 123억원이다.  이 사업은 산학협력(대학) 및 산연협력(연구기관) 사업으로 구분된다.   ‘산학협력 R&D사업’은 대학의 보유자원을 활용해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산연협력 R&D사업’은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협력 R&D를 지원한다.  또한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 단계는 2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1단계인 예비연구단계(8개월 5000만원)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2단계인 사업화 기술개발단계는(2년 2~4억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선정과제에 대한 실제적인 사업화 기술에 지원할 수 있는 단계이다.   1단계 예비연구 결과 사업성이 높은 50% 과제만 2단계 지원을 받아   1단계 예비연구 신청시 2단계 기술개발계획서도 개략적이나마 제출해야 1단계 예비연구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2단계 기술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1단계 예비연구 결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되는 50% 과제만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1단계 예비연구 신청시에도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까지 포함한 전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단, 2단계 계획은 개략적으로만 작성하면 되며, 상세계획은 1단계 예비연구 수행 후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는 R&D를 통한 기술 검증 뿐만아니라, 선행 기술 조사, 사업수요 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사업화를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즉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사와 평가 역시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예비연구 단계에서는 요건검토 후 서면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선정된다.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 받는다.  사업화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선정된다. 이 단계에서는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1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 2단계에서 좀더 구체화시키는 셈이다.     지원 못받는 기업 조건도 체크해야   지원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도 미리 체크해 두자.   ▶사업에 참여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에 참여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부도/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되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이다.    지원내용과 지원한도는? 지원내용과 지원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산학연 Collabo R&D 지원내용과 지원한도                                                                                                                                                                           [표=박지인기자]   사업의 지원방식은 공동개발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에 따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해야   공동개발기관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해당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2단계인 사업화 기술개발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산학협력 R&D사업의 공동개발기관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 해당하며 대학의 과제책임자와 중소기업의 과제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이 없어야 한다.   공동개발기관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을 말한다. 2019년의 경우 사업 공고가 1월에 났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1월초에는 사업계획서에 착수를 해야 한다.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요즘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공고를 보고 사업계획서에 착수했다가는 절대 과제를 따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사업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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