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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지원정책](269) 청년 창업인 지원하는 창업공간과 프로그램, ‘안산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안산시 청년큐브 홈페이지]   창업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인을 위한 안산시의 지원 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초기 창업 청년을 위한 지원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 요소에는 창업 공간의 창출도 있지만, 전문기관 컨설팅 등 청년 창업가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지역에서도 창업 붐을 일으키는 시도는 좋지만, 최소한의 창업이 유지되고 그 기업이 상업화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개 사업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사업을 마련하였다. 바로 ‘안산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이다. ■ 창업 공간의 무상 제공 뿐만 아니라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창업 프로그램 지원 안산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은 ‘창업큐브’라고 불리는 공간 지원과 그 외 초기 창업인을 돕는 창업 지원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업이다. 창업큐브는 창업실 1실과 공용 회의실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공간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퇴거 시 환급받는 입주 보증금 10만 원과 관리비 2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이다. 해당 공간은 기본 1년의 계약 기간을 갖지만, 연장평가 통과 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어서 창업 지원로 마련되어 있다. 우선 창업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입주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제품 상용화와 시장진출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받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제작을 지원받는 크라우드 펀딩 지원이 있다. 두 지원은 각각 10백만 원, 4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며,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는 모두 5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13개 팀을 모집하는 것으로, 캠프는 한양 캠프, 예대 캠프, 초지 캠프 3개소로 운영된다. 모두 안산시에 위치하였고, 각각 1개 팀, 4개 팀, 8개 팀을 모집한다. [출처=안산시 청년큐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39세 이하인 초기 혹은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입주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예비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예비 창업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캠프로 하여 창업하여야 하며, 기 창업자의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를 캠프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입주에 제한되는 요건이 있다. 우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라면 지원에 제한받는다. 또한 캠프 입주 후 본사를 청년큐브로 이전할 수 없거나, 청년큐브에 입주 및 선정 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입주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출처=안산시 청년큐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신청서와 구비 서류 마련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해 지원을 원하는 청년 창업팀은 ‘23년 11월 26일 수요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의 경우 입주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면 평가 발표 자료를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창업자의 경우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시 실적 등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혹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이 원칙이며, 입주신청서류만 PDF와 HWP 두 형식 모두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한 양식은 경기TP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안산시 청년큐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입주팀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1차 서면평가를 통해 1.5배수를 선발하며 경영 능력, 기술성, 시장성, 개발 능력, 자금조달 등 사항을 평가하게 된다. 이어서 발표평가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역량을 파악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청년큐브 입주기업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사업화, 전시회 참여, 크라우드펀딩 등 대내외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경기테크노파크 청년큐브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할 많은 청년 창업가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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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예산
    2023-11-14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4) ‘상권정보시스템’, 예비창업자·소상공인 위해 다양한 상권정보 제공해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상권분석, 입지분석, 경쟁분석, 수익분석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역·업종별로 상권·입지·경쟁·수익정보 등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및 경영안정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위 시스템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권분석,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경영컨설팅, 점포이력, 업종추천, 창업기상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한수연 기자]   상권분석을 통해 선택한 지역에서 관심 업종의 평균 매출액, 유동인구 등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표=한수연 기자]   경쟁분석을 통해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한다.   입지분석을 통해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익분석을 통해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컨설팅으로는 15개 업종에 대한 상권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방법 컨설팅 실시된다.   특정 위치의 창업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 이력 정보를 제공하며, 7개 광역시의 전 업종에 대해 상권적합도(업종구성, 주요고객 구성 등) 및 항목별(매출 성장성,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업종을 제시한다.   창업기상도로는 7개 광역시의 5개 업종(커피, 치킨, 한식, 편의점, 미용실)에 대한 유동인구·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헬프데스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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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1-12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3)유망 창업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의 동반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각종 교육부터 사업화 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기초‧전문교육, 상품화 지원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실제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 불가능하다.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하다.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필수로 완납해야 한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도 지원 불가능하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참여 불가능하며,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다.   위 사업은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자금(융자), 사업화지원(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창업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및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을 지원한다.   점포경영체험교육에서는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자금으로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이 이루어진다.   제출서류로는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구비 후 제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 확인서(선택) 등이 있으며,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창업교육 – 점포경영체험(상품화지원) - 사업화지원’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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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1-10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2) 첨단 기술 접목해 서비스 분야 신사업 창출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 접목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에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 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참여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유흥・향락업, 주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능하다.   단, 과제 신청을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문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위 사업을 통해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과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50% 이내, 최대 6천만원) 지원 사전진단・컨설팅 지원(선착순 지원)이 이루어진다.   비제조 분야 서비스관련 솔루션 구축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제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제조 분야 서비스관련 솔루션을 구축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예정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스마트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조해 사업공고기간에 맞춰 신청・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공급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사업신청서 접수 - 요건검토-현장, 서면평가 - 선정평가 원가계산 – 선정, 협약 사업착수 – 중간점검 – 최종점검 – 완료보고 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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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1-02
  • [청년지원정책](268) 월 70만 원으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사회 초년생 위한 목돈 마련 기회, 5년 동안 5,000만 원 마련하는 '청년도약계좌'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갓 취업하여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이 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이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형성 목적의 금융 상품이다. 최대 월 70만 원씩 만기 5년간 납입하게 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에서 3~6%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보태주고 5년간의 은행 이자 약 4~5%가 추가된다. 이때 정부 지원금의 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높아진다. 은행 이자의 경우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최소 3년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운영된다. 이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는데, 이는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했을 때 적용된다. 이자 수익의 15.4%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위해 추가 이자도 지원한다.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를 진행하였을 때, 개인 소득금액의 소득요건과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저소득 청년의 대상은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연령과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가입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연령 조건이다.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 이상 ~35세 이하인 청년이다. 따라서 2023년을 기준으로 2004~1989년생이 가입 대상이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소득 조건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의 경우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된다. 단,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르바이트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기간은 매월 초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을 통해 매월 초 2주간 상시 가입할 수 있다. 취급 은행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은행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우대금리를 잘 확인한 후 은행의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취급 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앱으로 신청할 때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지난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청년에게 지원하는 연계 혜택까지   한편,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 지원 소식도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 전액을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일시 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 프로그램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월 70만원씩 18개월 납입할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 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일반저축에 동일 방식으로 납입한 경우에 비해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 등 총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불린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어 아쉬운 청년에게 좋은 소식이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우리 정부에서도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그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취급 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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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1)‘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상승 시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신 진행해준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모든 수‧위탁기업 간 거래관계에 적용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상승 시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모든 수‧위탁기업 간 거래관계에 적용 가능하며, 청기업은 협동조합 가입 수탁기업이며 협의대상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아래 ①, ②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표=한수연 기자]   기본요건의 경우에는 모두 해당해야 한다. 수위탁거래를 체결한 수탁기업이어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이어야 한다.   공급원가 신청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최저임금 인상율이 3년 평균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중앙회(협동조합)를 경유하지 않고,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 진행 시 별도 요건 및 절차가 불필요하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을 경우, 위탁기업이 중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엔 지원 불가능하다.   납품대금(공급원가) 상승분에 대해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를 진행하는데, 위탁기업과 협의가 결렬되면 분쟁조정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진행 협의절차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내로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후 위탁기업과 30일 내 협의가 이루어진다. 단,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각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10-30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0)중소기업에 자문인력 지원하는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문지식 갖춘 법무법인, 세무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자문 프로그램인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사업’,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자문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정보력‧행정력 미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을 지원한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위 사업은 상사중재를 신청한 중소기업 등이 국제중재 사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능 제공한다. (2시간 기준)   신청 기한, 제출 서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기한은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 전까지이며 제출서류로는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 ‘지원 신청 – 확인 – 법률자문 실시’를 거쳐 진행되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에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 중앙회 국제통상부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승계 지원제도(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세무사 등과 기업을 매칭하여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승계를 진행(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상담 및 자문내용은 무료로 진행되며,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설명,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기본요건 충족여부 및 세액 추정 등이 이루어진다.   상담방식은 온라인, 전화의 경우 매칭 후 3일 이내 답변받을 수 있으며, 대면의 경우 기업이 자문위원 사무실(또는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현장자문은 매칭 후 7일 이내 자문위원이 기업 현장 방문(1일 원칙)한다. 필요 시 2일 연장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의 경우 기업 기본정보 및 자문요청 내용 확인 후 세무사 매칭이 이루어진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 중앙회 기업성장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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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청년지원정책](267) 저소득 청년 지원하는 도심 속 저렴한 주거 공간, ‘기숙사형 청년주택’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저렴한 도심 주거공간, '기숙사형 청년주택'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큰 부담 중 하나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 대상 주택이 운영 중이지만, 지역 제한이 있는 등 전국 각지의 청년이 누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와중에 지역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한 청년 주택이 있다. 바로 LH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건물(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공급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최초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다. ■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쾌적한 주거 환경 이용할 수 있어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가장 큰 강점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꼽을 수 있다. 서울에 위치한 LH 청년 기숙사의 임대 보증금은 월 6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위치와 거주 면적에 따라 약 20만 원 중반대에서 50만 원 중반대이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로 책정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임대보증금은 60만 원, 월 임대료는 위치와 면적에 따라 10만 원 중반대에서 30만 원 중반대이다. 기타 다른 지역으로는 대전, 부산 등이 있으며 자세한 기숙사 위치를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임대료 전환’이다. 이는 임대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내리는 전환 방식을 말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할 수 있다. 증액 전환이율은 연 6%이므로, 쉽게 말해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추가 납부할 때마다 월세는 1만 원씩 인하된다. 이를 통해 매달 납부하는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연장을 위해서는 2년마다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상태여야 한다. 다만, 군 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퇴거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추후 재계약할 때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주택·소득·자산·연령 등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에게 지원된다. 그 조건은 1.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2.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이다. 이때, 대학교 기준에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해외대학 등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순위는 총 3개로, 1순위의 자격요건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이다. 이어서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이며, 마지막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이다. 이때, 소득과 자산의 범위는 순위마다 다르다. 주택 소유 여부 기준은 3개 순위 모두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지만, 소득 기준의 경우 1순위는 가구를 범위로, 2순위와 3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범위로 한다.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온라인 신청 가능, 공고문의 상시 확인이 필요해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년에 두 번 이상 공고가 올라오고, 또 예비 입주자 모집이나 상시 모집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자주 살펴보아야 한다. 신청할 때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수급자 가구인 경우는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상위 계층 역시 본인 또는 부모가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대학(원)생이라면 재학증명서나 입학 증명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 휴학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재학증명서 이외의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만 19세~39세 이하인 자의 경우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기숙사’인 만큼 운영 규정이 존재한다. 기숙사 생활관은 이사 등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외부인 출입 금지, 기숙사 사용권의 양도, 전대, 외부인의 숙박 등 금지, 애완용 동물 사육과 영리목적 상행위 금지 등의 규칙이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서면 훈계, 서면경고, 퇴소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사학진흥재단 지병문 이사장은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건립지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혹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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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8
  • [청년지원정책](266) 대전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청년내일상담소’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데전 청년의 마음건강 책임지는 전문 상담 서비스, '청년내일상담소'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대전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각종 심리·정 서적 고민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 및 집 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있다. 바로 대전청년내일센터이다.  대전청년내일센터는 ‘청년사회적응지원사업’을 통해 개인 및 집 단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지원사업’과 주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청년내일상담소’, 청년들의 마음건강 돌봄 인식 확산 을 위한 ‘마음건강박람회’등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지원 정책 중 이번에 소개할 서비스는 ‘청년내일상담소’이다. ‘청년내일상담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대전의 ‘청년내일상담소’는 청년층에 특화된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소이다. 상담은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소별 상담시간이 상이하다. 하단의 상담소 소개 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있다. 상담 가능한 분야에는 세입자 상담, 금융신용 상담, 홈스타일링 상담, 반려견 상담, 의사소통 상담 등이 있다. 각 분야의 전문 상담사가 배정되어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각 상담소에서 다루는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입자 상담소의 경우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해보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등 계약 진행시 계약 관련 안전성에 대한 고민이신 분, 내 집 마련 시 어떤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 부동산 계약 전,후 궁금하신 분, 내 상황에 맞는 부동산 매매,임대 전략이 필요하신 분에게 알맞은 상담을 제공한다. 이어서 금융 신용 상담소에서는 본인 및 가족의 돈 문제로 고민인 분, 부채로 인해 매월 생활이 힘드신 분,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하신 분,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관리가 필요하신 분,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알맞게 도움받을 수 있다. 홈스타일링 상담소의 경우 편안하고 안락해야 할 우리 집, 어수선하고 불편해서 머물기가 힘드신 분, 나의 공간을 행복한 공간으로 꾸미고 싶으신 분, 정리 수납을 통해 내 집 공간을 효율적이고 아늑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에게 도움이 된다. 반려견 상담소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반려견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인 분, 나의 반려견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 나의 반려견의 행동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에게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상담소는 커플&(예비)부부의 심리검사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신 분, 자신의 사랑을 살펴본 경험이 없어 어려우신 분, 서로의 기질, 성격, 성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이 도움받을 수 있다. [출처=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대전을 생활 반경으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내일상담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전 청년에게 지원된다. 조건은 ①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의 학교·직장에 다니는 청년 ② 만 18~39세 청년으로 주거지와 연령 조건만 만족한다면 누구나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대전청년포털에 접속해 ‘복지 지원’ > 청년내일상담소’ 를 클릭하면 분야별 상담소 내용을 확인하고 각 상담소와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연결할 수 있다. 원하는 상담소에 채팅 메시지를 보내 상담 신청과 신청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상담 신청 및 취소는 상담일 기준 1일 전까지만 가능한 점이다. 이는 당일 신청 역시 불가한 것이며, 당일 취소 및 노쇼의 경우 추후 대전청년내일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김유진 청년활동팀장은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통해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년포털을 참고하거나 대전청년내일센터 청년활동팀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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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49)‘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현금 고민 없이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우대 발급하는 B2B 대출보증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구매단가 인하’ 기대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금 고민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재단)이 보증서를 우대 발급하여 중소기업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B2B 대출보증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구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원부자재를 현금부담 없이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신보재단은 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에 있다.   위 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보증기관 우대사항으로는 법상 최고 운용배수를 적용(15~20배수)해 보증발급을 확대하며, 보증비율 95%(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ㆍ5년간 보증수수료 0.5%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기업은행 우대사항으로는 할인수수료(대출금리) 1.0%p 자동감면,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지원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협동조합의 경우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 발생,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내 구매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신청・접수는 KBIZ 공동구매플랫폼에 접속해 ’제도안내둘러보기‘의 ’1:1상담신청하기‘에서 보증상담신청서 작성 후 저장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 된 보증상담신청서 검토 후 업체에 개별 안내된다.   처리 절차는 ’참여신청(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 기업 추천(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관)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기업은행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기업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기업은행 상환’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KBIZ 공동구매플랫폼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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