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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지원정책](273) 중소기업 재직 청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거 비용에 큰 부담 느끼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청년이라면 누구나 일자리와 내 집 마련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주거 비용 관련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 생활, 자기 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과 산업단지·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춰 일자리, 창업 지원, 주거시설을 결합한 일자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기존 4개의 근로 유형별로 공급되었던 정책 탓에 다양한 형태의 청년 근로자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보완해 ‘23년에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단일 유형으로 통합해 지원에 나섰다. ■ 주변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 마련할 수 있어 청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자는 좋은 품질의 주거 공간과 업무 및 커뮤니티를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에서 책정된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은 6년이고,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때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청년 중 일반, 신혼부부에서 미혼 같은 입주 계층 변동이나 퇴사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앞으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2027년까지 매년 평균 4,000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서울 강동, 경기 광주, 전북 전주 등 12곳에서 2,452호가 선정되었으며 특히, LH는 세종조치원역, 대구죽전 등 4개 지구 521호를 올해 12월 내 공급 예정이다.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완화된 지원 자격 기준, 근로 형태와 상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지원 대상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무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공급 취지와 관련성이 낮은 일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등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 대상은 제외된다.   따라서 ▲창업지원주택-창업인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입주 자격은 해당 근로 종사자로 만 19세~39세의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해당된다.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있는데, 행복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와 자산 361백만 원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통합 공공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50%에 자산 361백만 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온라인 통해 간편 신청 가능, 모집 시기는 공고별로 상이해··· 청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 임대주택 > 청약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공급 신청서와 신분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유효하다. 입주 자격의 확인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과 자산 조회 등을 통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다만 위의 시스템 조회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 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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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청년지원정책](272) 사회공익 활동에 관심있는 서울시 대학생 지원하는,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도 받고 공익리더 프로젝트도 진행해볼 수 있는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장학사업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이다. 서울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서울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장학재단의 여러 장학사업 중에서 장학금도 받고 사회공익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해 공익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이다. 2013년도부터 이어져 온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대학생에게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익적 감수성을 지닌 실천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 지원, 타 기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학업 장려금의 성격으로, 학기당 2백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연간 4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회차는 5월경, 2회차는 11월경에 학생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타 기관의 장학금과 중복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 장학사업의 목적에 맞게 장학생은 장학생 프로젝트 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활동 기간은 4월~12월이며, 활동 내용은 재단이 사전 지정한 주제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운영해 보고 전문 강사의 조언을 통해 사회문제를 구체화하고 직접 문제해결을 진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전체 워크숍, 팀별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며 팀워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2학기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원활한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개인/팀 과제, 팀 회의 등이 진행되므로 장학금에 지원하기 전 활동 시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출처=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사회 공익분야 활동을 꾸준히 해온 서울 소재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최근 3년 이내 사회공익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가진 자로서, 1년간 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장학생과 함께 기획‧추진하고자 하는 서울 지역 대학생에게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 및 학적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전문대학‧전공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 혹은 휴학생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1학년 2학기 ~ 정규학기 1년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비서울권 대학 및 전문대학(캠퍼스 단위), 원격대학(사이버대, 방통대), 기술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2년제 이하의 각종학교, 시간제 과정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공익 활동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이내 사회공익분야에 지속해서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동일 기관(단체)에서 누적 활동 3개월 이상 참여한 활동으로서 3회(일) 이상 또는 누적 시간 15시간 이상 참여한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공익분야 활동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사회공익분야 관련 봉사활동, 대외활동, 공모전 수상, 창업 등이 있으며 학생 자치활동(학생회, 소속 위원회, 방송반, 학보사 등)‧학과‧종교‧정치활동 등, 특수 목적 수행 활동(임원‧운영진 활동 포함), 교육과정, 헌혈, 학술연구, 군 복무, 기부금, 활동 참여의 객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적(비공식) 활동 등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익 프로젝트에 참여해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실행하며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열정과 도전정신을 지녀야 한다. [출처=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매년 3월 모집 시작··· 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 서류 제출해야 해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매년 3월 초 지원자를 모집해 오고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대학생 청년은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 > 장학금 신청을 클릭해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제출 서류를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 담당자 앞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신청자 체크리스트·서약서, 자기소개서·공익활동실적 각 3부, 공익활동 증빙서류, 재(휴)학 증명서, 성적증명서가 있으며, 해당자에 한해 경제 상황 증빙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장학금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온라인 신청과 서류 우편 제출 중 1가지만 할 경우 미접수 처리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선발 심사는 서류와 면접 두 단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적격 서류 심사로 지원 요건 적정성 검토,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성적 정량평가를 통해 선발 정원의 1.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한다. 동점자의 경우 성적과 학년이 높은 순으로 선발된다. 2단계는 면접 심사로 공익활동의 적정성, 미래 성장 가능성, 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4월 말경에 홈페이지상 ‘마이페이지’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확인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회승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익활동은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으로, 공익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사회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많은 학생이 공익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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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예산
    2023-12-14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60)성장잠재력 보유한 소공인 지원하는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제품 품질력 갖춘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돕는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이다.   위 사업은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8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항목 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시회 참가 부문에서는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를 지원한다.   온라인마케팅 부문에서는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과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오프라인 매장입점 부문에서는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를 지원한다.   미디어콘텐츠 제작 부문에서는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등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과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하면 되고 제출서류로는 사업신청서, 소공인 확인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있다. 처리절차로는 ‘신청, 접수(소공인-공단) – 서류평가(평가위원회)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협약체결(소공인-공단) – 사업수행(소공인)’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12-06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9)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제조업체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소공인의 성장, 발전 위해 교육, 컨설팅 및 자율사업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다.   지원 애용은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과 자율사업 부문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교육 부문에서는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자율사업 부문에서는 협업을 통한 공동개발, 집적지 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자율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자율사업 유형으로는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이 있다.   연중 신청・접수 가능하며,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하다.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제출서류로는 소공인 확인서류, 사업신청서 등이 있으며, 처리 절차로는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사업수행 – 결과보고’의 과정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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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2-04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8)심야시간 친환경 무인 쇼핑 등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스마트 경험 제공하는 ‘경험형 스마트마켓’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플래그십형 스마트마켓 구축을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험형 스마트마켓’은 지역주민에게 365일 에코 쇼핑(심야시간 친환경 무인 쇼핑)과 새로운 스마트 경험을 제공하는 플래그십형 스마트마켓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래 표의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동네슈퍼, 동네상점 등)이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POS기기 및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사용 중인 점포, 소매업(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상점)의 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위 사업은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마케팅 등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을 지원하는데, 단계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창업단계에서는 BM분석 및 체계구축, 브랜딩‧디자인 구축 등을 지원하고 성장단계에서는 스마트 기술 도입, 모바일 접목, 마케팅・판로, BM 고도화 등을, 대표단계에서는 스마트화, DB구축, 규격/인증, 글로벌화 등을 지원한다.   모집공고(홈페이지 등)를 통한 신청·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처리절차로는 ‘사업공고 – 지원점포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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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1-30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7)소상공인 간 협업,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협동조합의 성장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연합회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통조건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그 외 단계에서는 ① 또는 ②를 만족시키면 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상담, 인큐베이팅, 네크워킹,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지원한다.   공동사업 부문에서는 5억원 한도 내에서 공동장비, 브랜드・마케팅・R&D・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비율은 정부 70~80%, 자부담 20~30%의 비율로 현금출자 원칙을 따른다.   판로지원 부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라이브커머스 및 오프라인 박람회, 바이어 유통상담회 등 판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11-28
  • [청년지원정책](271) 지친 청년층의 마음 회복을 돕는 ‘대구청년 마음건강센터’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 홈페이지]   점차 늘어나는 청년층 마음의 병,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게 도와 줘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일자리, 주거, 결혼 등 청년층의 고민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우울증 등 마음건강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부쩍 늘고 있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대 공황장애환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가 넘는다거나, 우울증을 앓는 청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신질환의 경우,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때를 놓친다면 심각한 정신질완으로 이어져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치료에 대한 문턱이 높은 질환인 만큼 조기 발견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다. 이에 대구광역시에서는 마음의 병을 앓는 청년들이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구청년 마음건강센터’ 운영에 나섰다. ■ 온라인 자가진단부터 전문가와의 방문 상담, 병원 연계까지 지원받아 대구청년 마음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등의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마음건강 자가 진단’ 서비스와 ‘조기중재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이때 조기중재 서비스란 마음건강 위험신호를 미리 발견하여 예방하고, 만성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기 예방, 발견, 치료 등의 과정을 말한다. 마음건강 자가 진단 서비스는 총 8개의 검진 항목에서 마음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조기정신증 2가지 타입,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불면, 알코올중독,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 상태를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다. 각 항목의 자세한 설명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단히 마음 건강에 대해 상담받아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도 마련되어 있다. 게시판에 비밀글로 상담 내용을 적어두면, 개인적으로 답변받을 수 있다. 조기중재 서비스에는 크게 3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마음건강 상담과 그룹 프로그램, 그리고 사후 사례관리가 있다. 마음건강 상담 프로그램은 전화, 내소 등을 통해 상담사와 상담 및 검진을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상담과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초기 상담 후 지역사회서비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초기 상담 후 본인의 동의 하에 사후 추적 관리도 받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속해서 전화 및 내소 상담을 지원하고 사회 기술훈련, 정신건강 교육, 치료비 지원 등의 관리가 포함된다. [출처=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대구 청년 중 마음 건강이 걱정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센터는 대구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혹은 지역사회 내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5년 이내 정신증 진단을 받은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 등의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전화 상담을 문의해 예약하고 초기 상담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역 연계나 사례관리 서비스에 등록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상담 시 병원 치료 중인 경우 소견서, 진단서 등을 지참하면 더욱 자세히 도움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은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에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휴무이다. [출처=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적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청년 마음건강 향상과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구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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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예산
    2023-11-27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6)‘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문 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하는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상거래 관련 법률 상담, 소송 비용 지원하는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두 사업인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다.   먼저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로,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할 수 없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특허 등) 제공한다는 것이 지원 내용이다.   소상공인마당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하며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을 확인 받게 된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며, 처리 절차로는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선정 및 전문가 매칭 – 컨설팅 수행 – 바우처 지원 – 최종 결과보고 – 결과평가/사후관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위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그 예로는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등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하면 신청되며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를 판단한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이 있으며, 처리 절차로는 ‘신청연중 – 상담 및 지원결정 – 사건처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11-26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5)전문기술교육부터 경영개선교육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업종특화 및 업종공통 교육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실시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 지원... 최대 50만원 한도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사업은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업종특화 및 업종공통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는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문기술교육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한다. 바우처 형식이며 민간교육기관이 수행한다. 후속 지원으로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한다.   경영개선교육은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한 업종별 기술교육, 중장년층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현장교육 등 실습형 교육을 지원한다. 국비 100%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전국 지역센터에서 수행한다.   전용교육장교육은 5개 전용교육장에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IT관련 스마트 교육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은 지식배움터, 지식나눔터로 나누어 지원한다. 지식배움터는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한 업종별·수준별·대상별로 매주 정기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지원한다. 지식나눔터 분야에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보, 노하우, 지식을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11-23
  • [청년지원정책](270) 저소득 서울 소재 대학생 위한 무료 기숙사 ‘한국장학재단 마포 연합생활관’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한국장학재단 공식 블로그]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 대학생 위한 무료 기숙사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많은 대학생에게 닥치는 고민이 있다. 바로 거주지는 마련하는 일이다. 치솟는 물가와 교통비,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 등에 부담감이 커지는 요즘 저소득 대학생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 바로 한국장학재단의 마포 연합생활관이다.   이 연합생활관은 롯데장학재단이 주거비 부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지난해 10월 지상 8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공간이다. 총 69실(2인 1실)에서 138명이 생활할 수 있으며 체력단련실, 독서실, 공유 주방, 정보검색대, L-Café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비돼 있다. 위치는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선발에서는 약 6:1의 경쟁률을 보였다. ■ 별도의 관리비나 생활관비 없이 오직 보증금 3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어 ‘23년 신규 개관한 마포 연합생활관은 롯데장학재단이 생활관 시설과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생활관 운영을 담당하는 기숙사이다. 롯데장학재단에서 생활관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증금 30만 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13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관생실(2인 1실), 공용주방(급식 미제공), 세탁실(유료),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관생 수요에 맞는 동아리와 취업 프로그램 등의 운영도 예정되어 있다. 입주자들은 1학기 종료 후 중간평가를 거쳐 학적·성적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남은 거주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학적 기준은 휴학, 제적, 자퇴가 아닌 ‘재학’ 상태이어야 하며, 성적 기준은 총평균 평점 4.5 만점 기준 3.5 이상 혹은 직전 학기 평균 평점 4.5점 만점 3.2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은 1년이며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내년도에도 다시 선발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차년도 입주자 선발 시 대학별 정원의 50% 내에서 기존 거주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만약 기존 거주자 우선선발에서 탈락했을 경우 신규 입주자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서울 소재 대학생 중 소득, 학적, 성적 등의 기준 만족해야 입주 가능해 입주 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이다. 우선 재학하는 대학이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 중 서울특별시 소재 캠퍼스이어야 한다. 이때 대학원, 원격대학, 기술대학은 제외된다. 이어서 학적 상태가 재학 또는 2023년 1학기 복학 예정자이어야 한다. 입주 후 중도 휴학 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학기 종료 후 중도 퇴실하여야 한다. 또한 학자금 지원 구간 5구간 이하의 소득 기준도 만족하여야 한다. 이수학점 기준도 있다. 직전학기를 포함해 총 이수학점 65점 이상 또는 4개 학기 이상 이수자가 그에 해당한다. 즉 신입생은 입주가 불가하다. 마지막은 성적 기준이다. 직전 학기를 포함해 총 평점 평균 4.5 만점 기준 3.5점 이상(4.3 만점 기준 3.3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매년 1월 모집 후 추가 상시모집도 진행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매년 1월 혹은 상시 모집하는 공고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기숙사 > 마이페이지 > 입주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이트 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회통합형인재 증빙서류, 기초 · 차상위 증빙서류 등이다. 입주 선발 후에 최근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7일 이내에 발급한 재학증명서, 감염병 관련 검사 결과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입력한 정보와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할 시(오입력 등) 선발 취소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신청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소득, 성적 등 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돼··· 관련 서류 꼭 제출해야   한편 선발 시 우선순위 대상이 있다. 우선 학교별 정원 규모에 따라 입주정원 차등 배정된 후 신청 자격에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1순위는 사회통합형 인재이며 이는 학교별 정원 50% 이내로 선발된다. 사회통합형 인재 유형에는 자립준비청년, 조손가정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다문화 가족 자녀, 다자녀 가족 자녀가 해당한다. 2순위는 학자금 지원 구간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1구간, 2~3구간, 4~5구간 순으로 우선 선발에 해당한다. 3순위는 총 평점 평균 기준 성적이 높은 순이며, 마지막 4순위는 보호자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와 대학 소재지 간 원거리 순이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민간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수백 명의 대학생이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됐다”라며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충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롯데장학재단이 지원한 학생은 5만 명, 지급한 장학금 8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안전하고 편안한 기숙사를 대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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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예산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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